|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3일 정박 중인 함정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B씨 어깨와 손목 등을 여러 차례 만졌다. 또 B씨를 기관실로 끌고 가 의자에 강제로 앉힌 뒤 얼굴을 들이대며 ‘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의 말을 했다.
이후 A씨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B씨가 여성임을 이용해 자신을 무고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뒤늦게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재판부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사관이 장교를 추행한 이 사건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 뿐만 아니라 군 기강까지 현저히 저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장교로서 상당한 모욕감을 받았고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공탁금에 불쾌하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