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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 '초거대AI 정책방향' 나온다…'규제·윤리' 등 해결책 제시할까

함정선 기자I 2023.03.08 15:00:00

과기정통부, AI 최고위 전략대화 진행
경쟁력 강화, 산업 생태계 조성 위해 정책방향 제시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이달 중 초거대 인공지능(AI)에 대한 산업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한데 모아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목표다. 산업 정책 방향에는 초거대 AI 확산을 위한 규제 개선과 AI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사회적 제도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열린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에서 “관계부처와 3월 중 초거대AI 산업 정책방향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인공지능 최고의 전략대화는 이종호 장관의 ‘챗GPT’ 간담회와 박윤구 2차관의 타운홀 미팅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대화는 최근 관심도가 큰 초거대 AI와 관련한 민·관의 논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모든 논의 과정을 온라인을 통해 전 국민에 공개했다.

이와 함께 향후 산업 정책 방향을 함께 만들기 위해 고학수 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부처 소속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날 카카오브레인은 초거대 AI 서비스인 ‘칼로(이미지 생성 AI)’와 ‘코GPT(KoGPT 언어모델 AI)’를 시연했고, 백상엽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대표가 ‘초거대 AI 동향 및 국내 경쟁력 강화방안 제언’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초거대AI 서비스 스타트업 뤼튼의 이세영 대표가 ‘대·중·소 협력 초거대AI 생태계 조성방안 제언’에 대해, 최문정 카이스트 교수가 ‘챗GPT 등에 따른 사회적·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에 이어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 방안’을 주제로 데이터, 컴퓨팅파워, 기술경쟁력, 인력과 산업 생태계 등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경쟁력 제고방안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챗GPT 등 초거대AI 확산에 따른 사회적·문화적 영향력’을 두고는 챗GPT 등장에 따라 교육, 의료, 공공 분야 등에 다양한 사회영역에 미치는 영향·대응 방향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또한 ‘인공지능 관련 규제 개선 및 윤리·신뢰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는 초거대 AI 학습과 성과 확산을 위한 규제 개선 필요 사항과 신뢰성, 윤리 확보를 위한 기술적·사회적·제도적 고려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종호 장관은 “초거대 AI는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데이터 구축·개방, 컴퓨팅 자원 제공, AI R&D 지원, AI 윤리·신뢰성 확보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로 우리나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됐다”며 “초거대 AI 분야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챗GPT 같은 초거대 AI 서비스를 내놓고, 투자도 매우 큰 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서 국가적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초거대 AI 산업발전을 위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한편 데이터 수집·이용 등 전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요인을 최소화해 신뢰 기반의 AI·데이터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 위원장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경제·사회문제의 해결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초거대 AI 기술을 도입해 복지·재난·민원 등 현안 문제 해결에 활용하고, 더 나아가 공공업무의 디지털화, 초연결 디지털 트윈 구축 등을 통해 AI·데이터 산업 성장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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