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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2020년 국토부가 발표한 계획이다.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올린다는 게 애초 국토부 목표였다. 조세 형평성과 공시가격 신뢰도를 높인다는 명분에서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 70.2%에서 올해 71.5%로 상승했다.
국토부가 2년 만에 로드맵 수정에 나선 건 공시가격 현실화가 공시가격 상승, 나아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세(稅) 부담 증가 주범이라는 비판에서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이어지면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공시가격은 집값에 맞춰 지속적으로 상승할 공산이 크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17.2%) 가운데서도 약 2%포인트(p)가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현행 공시가격 정책을 비판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중앙정부가 매긴 공시가격을 지방자치단체가 검증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상승을 눌러 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이번에 국토부도 이런 윤 당선인 공약에 맞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정할 가능성이 크다. 11월 말까지만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면 당장 내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다만 현실화 목표와 기간 중 무엇을 손댈지 국토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국토부가 애초 내세웠던 명분을 저버리고 2년 만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정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처음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을 땐 3년 주기로 로드맵을 점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2030년 현실화율 90%가 진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세제 개편 등을 고려해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