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념 특별연설에서 일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자격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국토교통부의 현 실정을 가장 먼저 짚었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는 지금 이 시점에 주택 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는 것, 그리고 국민의 불신의 대상이 된 국토부와 LH공사를 개혁하는 것, 국토부 내부에서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국토부 아닌 외부에서 찾으면서 그 정도 능력을 갖춘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 그렇게 고심하면서 지금의 후보자를 발탁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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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2·4 공급대책은 100일이 됐다. 초반 성적표는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정부는 매주 공급물량 폭탄공세를 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목표량일 뿐 실질적인 사업착수와 완료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선언적 구호에 가깝다. 집값 상승세와 불안 심리는 다시금 불이 붙고 있으며, 아직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한 2·4대책 후속 입법 처리도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점수를 매기긴커녕 의문부호만 커지고 있다.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2·4대책이 주택정책 총괄 사령탑 없이 계속된다면 앞으로의 결과도 불 보듯 뻔하다. 이제는 장관 후보자 임명의 불확실성 때문에 당장 시급한 현안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는 지워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외부인사’에 가까운 노형욱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도 LH뿐 아니라 국토부도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한 것과 다름없다.
실제 노 후보자의 조직정비 및 국정능력만큼은 여야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4년여간 국무조정실에 몸담으며 국정 조율 능력을 겸비했으며, 기획재정부 노조가 매년 선정하는 ‘닮고 싶은 상사’에 2012~2014년 3년 연속 뽑혀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했다. 이번 인사청문회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한 의원이 “국토부에 제대로 된 능력자가 오게 된 것 같아 기대된다”고 평가할 정도로 내부 속내는 다르다.
지금은 조직을 빠르고 강력히 쇄신하고, 벼랑 끝에 몰린 부동산시장 조기 안정화와 2·4대책 및 3기 신도시 조성 등 원활한 공급 추진에 매진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이념과 패권에서 자유로운 주무장관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