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회에 기대 거는 재계 "서비스업발전법 등 규제완화 입법 서둘러야"

[이데일리 피용익 이승현 김종호 권오석 기자] 재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출범하는 제21대 국회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입법 활동’에 나서주길 기대했다. 무엇보다 규제 완화 관련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5일 ‘21대 국회에 바란다’는 논평을 내고 “새로운 기회를 꽃 피울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을 회복해 선진 복지국가를 완성시키는 입법활동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내수와 수출 모두가 하락하는 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21대 국회는 민간주도 성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을 살리는 경제 입법, 규제완화 법안이 정쟁에 발목잡히지 않고 잘 처리될 수 있는 일하는 국회가 됐으면 한다”며 “코로나19 이후 경제 발전에 국력을 모을 수 있도록 경제 이슈를 포함해 모든 이슈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갈등관리모델을 발굴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이날 ‘제21대 총선 관련 논평’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규제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21대 국회에서는 가장 시급하게 경제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며 “특히 기업 규제나 세액 등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산업에 과감히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국회가 충실하게 좀 더 과감하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여러 규제 완화법을 통과시켜줘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대비해 빠른 경기 회복은 물론 견실한 경제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21대 국회가 시장경제에 기반해 기업의 투자활력을 회복하는 등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입법적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경총은 특히 기업 활력과 투자 촉진을 유인해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고, 나아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이뤄가야 한다면서,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안전·환경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선진안전시스템 구축 △기업 투자 유인책 차원의 세제지원 및 제도개선 △기업과 국민부담 여력을 감안한 지속 가능 사회보장체계 확립 등을 주문했다.

경쟁력있는 노동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보완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30%나 인상돼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받았다”며 “중소기업 단체의 노력으로 최저임금 소폭 인상, 주52시간제 1년 유예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내년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 능력을 감안해 업종과 규모별 구분 시행이 필요하다”며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52시간제에서 납기일을 맞추기 힘들고 기존보다 임금이 줄어 노사 양측 모두 불만이 가중된다. 탄력 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21대 국회가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제위기가 눈앞에 닥친 상황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견련은 “혁신을 가로막는 수많은 법과 비합리적 규제를 양산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현장의 구체적인 필요와 동떨어진 정치적 대립으로 나날을 보내는 그릇된 전례를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