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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코스피는 ‘동학 개미’로 불리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힘으로 장중 한때 3027.16을 찍으며 13년 만에 앞 자릿수가 ‘2’에서 ‘3’으로 바뀌었다가 2968.21로 마감했다.
안 대표는 “부동산 정책 실패의 근본적 원인은 공급, 대출, 매매, 전·월세 등 모든 분야를 정부가 틀어쥐고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부동산 국가주의’에 있다”며 “내 집 하나 갖겠다는 평범한 국민들을 갭투자하는 악마로 몰아갔던 비뚤어진 사고와 인식이 지금의 비극을 불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데 실상은 앞으로도 대출 시장을 겨울 왕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데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 걱정 없이 집 내놓게 할 방법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해 다주택자 보유 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재개정 등을 요구했다
안 대표는 ▲일시적 양도세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불필요한 규제 철폐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재개정 ▲주택청약 세대별 쿼터제 도입 ▲고가 주택 기준 상향 등 부동산 정책의 과감한 대전환 등을 요구했다.
그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혹시 뭔가 바뀌지 않을까하는 희망을 잠깐 가졌지만 대통령의 신년 주택공급방안 발표를 들으면서 기가 막히고 숨이 막혔다”며 “대통령께서 주택문제 언급하시려면, 먼저 대국민 사과부터 하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