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민영화 속도낼 듯…포털 제평위 법제화 시동

[이데일리 김현아 전선형 기자]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취임 일성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구조개혁’을 언급하자 지지부진하던 준공영방송 YTN 민영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영방송의 인력구조 개혁까지 언급한 만큼, 김의철 KBS 사장과 안형준 MBC(문화방송) 사장 교체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논란에 휩싸인 포털뉴스 제휴평가위원회나 알고리즘 검토위원회의 법정 단체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취임 첫날, 공영방송 인적구조 개편

이동관 위원장은 이날 공영방송 대수술을 예고하는 취임사를 한 뒤 곧바로 전체 회의를 열고 EBS 보궐이사로 강규형 명지대 교수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로 김성근 전 MBC 인프라본부장을 임명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공영방송은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란 이중성으로 가짜뉴스를 내보내 국론을 분열시켜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6기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서비스·재원·인력구조 등에서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취임 첫날 인적구조 개편이 이뤄진 셈이다.

강규형 EBS 이사는 TV조선 재승인 점수변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EBS 이사에서 해임된 정미정 전 이사의 후임이고, 김성근 방문진 이사는 해임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후임이다. 강규형 이사는 문재인 정부 때 법인카드 부당 사용 등으로 KBS 이사에서 해임됐다가 2021년 해임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방송계에선 KBS·MBC 이사진 개편이 마무리되는 대로 KBS·MBC 사장 교체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방송계 관계자는 “단순히 콘텐츠 단에서의 가짜뉴스 척결차원이 아니라 언론노조 등이 공영방송을 좌우한다고 판단하는 만큼 방송사 내부 인력 재편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매각기준 나와 YTN 매각공고 빨라질 듯

YTN 민영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5월 한전KDN(21.43%)과 마사회(9.52%)가 가진 YTN 지분 매각 주관사로 선정됐는데, 이후 7월로 예상됐던 공기업 지분매각 공고가 늦어지고 있다.

YTN 안팎에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만큼 구체적인 매각 기준(정량평가·정성평가)이 확정돼 준공영방송인 YTN의 매각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포털에서 뉴스 걷어내는 아웃링크 법제화?

인터넷 포털을 둘러싼 규제 강화도 예상된다. 이동관 위원장이 “언론 기능을 수행하는 인터넷 포털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포털과 뉴스 제휴를 결정하는 제휴평가위원회나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알고리즘 검토위원회의 법적 단체화 가능성이 커졌다.

이 위원장은 “포털에 의한 뉴스 독과점을 막아 저널리즘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도 언급했는데, 이에 따라 ‘아웃링크 의무화’ 논의가 재점화될 분위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의원(국민의힘)등이 제안한 바 있다.

아웃링크란 인터넷 뉴스를 볼 때 포털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는 언론사의 책임과 권리가 강해지는 측면은 있지만, 모든 뉴스를 아웃링크 방식으로만 유통하도록 강제할 경우 무차별적 상업광고 노출이나 극소수 언론사가 시장을 독점할 우려도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2019년 포털 뉴스 소비자 이용행태 조사를 살펴보면 대상의 66.5%가 현재와 같은 인링크 방식의 포털 뉴스 서비스에 만족했다는 결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