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윳값 잡히나” 연내 가격결정제 개편, 축산업계 반발(종합)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원유가격 인상에 따른 유제품 가격 상승세가 예상되자 정부 주도로 원유가격 연동제 개편 작업에 들어가는 등 가격 결정에 참여한다. 현재 생산량을 보장하는 생산비 연동제와 쿼터제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새로운 가격 결정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원유가격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축산업계는 정부가 직권 남용을 행사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유제품 소비 늘어나는데 국산 자급률 외려 하락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1차 회의는 낙농산업 현황, 제도 개선 필요성, 위원회 운영 계획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우유가 판매대에 진열돼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제품 소비는 2001년 304만 6000t에서 지난해 447만t으로 증가했다. 수입은 지난해 243만 4000t으로 같은기간 272.2% 늘어난 반면 국산 원유 생산량은 208만 900t으로 10.7% 감소해 자급률도 48.1%로 29.2%포인트나 낮아졌다.

농식품부는 유제품 소비가 늘었지만 국내 원유가격이 주요국보다 크게 올라 국내 생산량이 위축했다는 판단이다. 지난 20년간 원유가격 변동 현황을 보면 한국은 72.2% 올라 유럽(19.6%), 미국(11.8%)보다 상승폭이 크다.

현재 낙농산업은 우유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쿼터제(작년 기준 220만t), 우유 생산비 증감액을 반영해 가격을 결정하는 연동제 등을 적용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쿼터제·연동제가 시장 수급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공급 과잉 우려가 있고 가격이 보장돼 경쟁력 강화 요인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원유가격 결정 요인이 다른 많은 요소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생산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우리 원유가격 결정체계가 수급 조절 기능을 하고 있냐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공급과잉을 조금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생산자·수요자·전문가·소비자가 참여하는 낙농진흥회를 지난 1년간 운영하며 제도 개선을 논의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진흥회 구성상 생산자가 반대할 경우 이사회를 열 수 없어 제도 개선 논의 자체를 이어갈 수 없는 의사결정 구조도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이다.

◇연구용역 추진…연말까지 제도 개선 최종안

농식품부는 정부 주도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를 통해 정부 주도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부처·학계·소비자·생산자·수요자·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며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단과 축산정책국장이 총괄하는 제도 개선 실무 추진단도 함께 운영한다.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위원회에서는 원유 가격 결정과 거래 체계 개선, 생산비 절감 및 생산구조 전환, 정부 재정 지원 및 연구개발(R&D) 개선,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 등을 논의한다.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 최종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원유에 대해서는 유지방·유단백질 성분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유지방률 기준을 환산해 원유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김 실장은 “대부분 농가들이 3.9~4.0% 정도 유지방이 함유된 우유를 생산하는데 아무래도 생산비가 상승되는 측면이 있다”며 “유지방률을 3.5% 기준으로 조정해 환산하는 부분도 논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원유가격 결정 참여 방침에 축산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미 낙농진흥회는 이달부터 원유 가격을 ℓ당 926원에서 947원으로 21원 올린 상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원유가격 동결을 위한 낙농가 회유·압박도 모자라 위법한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불법적인 직권남용을 행사했다”며 “정부가 사료값·인건비·환경규제 등 생산자물가를 폭등시켜놓고 원유가격이 물가 상승 주범인양 몰아세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의 농축산분야 실정을 발표하고 사퇴 촉구 등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정부는 업계와도 지속 협의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우유 가격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나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낙농산업 발전위가 지향하는 종합적 그림의 일부분”이라며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갈등 요소는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