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유전자증폭) 검사에 이것저것 조건이 붙어버리니 참여하기 꺼려지네요. 가뜩이나 고위험시설로 인식되고 있는데, 시범사업 기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나오면 뒷감당은 누가 하나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일성으로 제시했던 ‘서울형 상생방역’ 사업이 사실상 7월 자동 종료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김빠진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내달부터 유흥업소·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의 운영시간 제한을 없애기로 하면서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이 3주짜리 시한부가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형 상생방역의 또 다른 축인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업도 양성 판정의 절반이 위양성(가짜양성)으로 나타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서울형 상생방역 참여 신청 업소는 105곳으로 집계됐다. 대상 업소 328곳 중 시범사업에 참여한 업소는 32%에 그쳤다. 시범사업 지역인 2개 자치구 가운데 강동구에서 55개, 마포구에서 50개 업소가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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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반영해 향후 업종별 특성에 따른 거리두기 메뉴얼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상 업소들의 참여는 예상외로 저조하다. 영업시간 연장을 위한 이행 조건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시범운영 과정에서 자칫 확진자가 발생하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더욱이 정부가 내달부터 유흥업소·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을 제외한 시설들의 운영시간 제한을 없애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3주 뒤 자동 종료되는 시범사업의 의미가 빛을 바랬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7월부터 영업제한을 없앤다고 예고한 마당에 PCR 검사를 수시로 받는 등 번거로움을 감수하며 참여할 유인이 적다”면서 “차라리 공기업, 대기업이 직원들에게 실내체육시설 이용 자제를 당부하고 있는 데 대해 서울시가 나서 해결해 주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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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자가검사키트 검사 건수는 총 12만5657건으로 이 중 6건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PCR 검사를 거쳐 최종 확진된 사례는 3건으로 모두 콜센터 종사자다. 서울시는 자가검사키트로 확진자를 선제적으로 발견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짜양성이 절반에 달해 지역의 숨은 감염자를 찾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양성 반응 중 절반이 위양성이라면, 반대로 위음성(가짜음성)으로 확진자를 얼마나 놓쳤을지 생각하면 아찔하다”면서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려는 시도는 좋지만, 애쓰는 것에 비해 정책 효과를 내고 있는가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확산세를 확실히 반전시켰다고 보기 힘든 상황에서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정부도 7월부터 완화한 방역수칙 적용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백신 미접종자들의 방역의식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