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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에 귀어인의 집 6개를 먼저 설치해 운영한 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어촌 내 빈집을 리모델링해 청년과 귀어·귀촌인에게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한 뒤 2023년부터 연간 10개 지역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착이나 장기 거주단계에 접어든 귀어인에게는 해수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주거플랫폼 사업’을 통해 장기 임대용 공동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요를 고려해 공동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어촌에서도 교육, 의료, 문화, 교통 등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어촌지역 생활서비스 최소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기반 시설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어항 등 주요 지역별로 의료·교육 등 생활서비스 거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어항 유휴부지 등에 관광레저 시설, 쇼핑센터, 기업연수원 등을 조성해 민간투자 유치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총 6000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양식업과 마을어업 면허를 공공기관이 임차해주는 ‘공공임대형 면허’를 신설해 어촌 ‘진입 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만 40세 미만 귀어인에게 지원하는 창업지원금 대상도 내년에는 220명으로 올해보다 20명 더 늘린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에 어촌 평균소득 8000만원을 달성하고, 어가 인구를 현재와 비슷한 수준인 10만명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촌지역은 수산물 공급처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국토면적의 4.4배에 달하는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해양수산 자원을 확보하는 등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이라며 “여러 세대와 다양한 직종을 아우르는 활기찬 어촌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