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1360명 "박민수 복지부 차관 경질하라"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박민수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15일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 전 대표는 이같이 말했다.

15일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사직 전공의 20여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지현 기자)

지난 사흘간 사직 전공의 1360명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고발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에도 정근영 전 대표와 함께 전공의 20여명이 ‘세계 최고 한국 의료 근거 없이 탄압하나’라는 손팻말을 들고 함께 자리했다.

사직 전공의 1만여명은 정부의 폭압적이고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강행을 보면서 전문의 수련 후에도 의료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판단해 개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혀왔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필수의료 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날 전공의들은 이같은 정부 명령은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한 것이라며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근영 전 대표는 “박민수 차관이 이번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왔다”며 “근거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오롯하게 존중 받아야 할 젊은 의사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소장은 이날 우편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함께 적시된 상태다. 하지만 이날은 조규홍 장관보다 박민수 차관을 대표로 삼았다. 최근 총선에서 여당의 패배로 몇몇 장관의 물갈이설이 돌자 조규홍 장관이 아닌 박민수 차관을 책임자로 삼았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전 대표는 “박민수 차관이 건재한 이상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이 불가능하다”며 “이 사태의 책임자인 박민수 차관을 즉시 경질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고발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병원에서 퇴사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수련병원에서는 복지부의 ‘명령’을 근거로 사표수리가 어렵다고 한 것이다. 정 전 대표는 “몇몇 전공의들이 아예 수련의지를 접고 면허를 빼달라고 해도 병원에서 해주지 않고 있다”며 “2월 중순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태다. 직업 선택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떠났지만 남은 환자를 향해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정 회장은 “수술이 미뤄지는 환자에 대해 어느 정도 부채의식 가지고 있다”며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를 도출해서 환자들 조속히 치료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의료계를 향해서도 단합을 요구했다. 정 전 대표는 “서로가 처한 상황이나 생각이 다르더라도 부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며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선배들을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