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이달 내 디지털플랫폼정부 로드맵 마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인수위)

[이데일리 이대호 최훈길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달 중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로드맵을 마련한다. 디지털을 통해 국정운영 전반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완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5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디지털플랫폼정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비롯해 최종학 기획조정분과인수위원과 김창경 과학기술교육분과인수위원,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인수위원,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 TF 팀장,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새 정부 구현 방향을 본격 논의한다.

인수위는 △행정안전부와 4차산업혁명위원회로부터 현재 진행된 전자정부 추진과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을 보고받고 △정부·공공기관·민간 전문가로 구성·운영 중인 ‘디지털플랫폼정부 TF’의 그간 추진내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단순한 행정 효율화가 아니라 정부 업무 전반의 국정 패러다임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세부 추진전략과 내용을 검토 중임을 보고할 예정이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시기와 예산이 많이 걸릴 것이란 예상에 “4월 둘째 주까지 어느 정도 초안이 만들어지고 4월 안으로 로드맵을 만들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로드맵을 통해 전반적인 타임 테이블이 나올 것 같다. 예산 부분도 구체적이진 않아도 어느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또 김 대변인은 TF가 끝난 뒤 사업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주무 부처 관련해서는 논의 중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TF는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부의 과학적 정책수립을 도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부처별 수요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진행했다.

TF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목표한다.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등 3대 기본방향(안)을 도출했으며, 관련 실천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앞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새 정부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민·관 협업체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민·관 협업에 대해 “민·관 협업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공 서비스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예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TF쪽에서) 설명을 들었다”면서 “로(Raw·원천) 데이터 공유도 하고 그걸 통해 도움될 수 있는 협업과 경쟁도 하는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