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사고 사망자는 2019년 855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90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지난해 882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고용부는 올해 산재 사고 사망자를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이기로 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올해 사망자가 705명 아래로 떨어져야 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을 국정 목표로 내걸고 출범 직전 연간 1000명 수준이었던 사망자를 임기 내 500명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추세라면 실현 가능성은 낮다.
고용부는 이날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시행 중인 대책으로 안전 수칙 중심의 현장 점검·감독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등을 제시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 수사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등 관련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