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세계 최초' 국민참여예산에 835억…2배 확대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지난 5월16일 국민참여예산 우수 사업 제안자와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민이 직접 참여해 마련한 예산안이 내년 835억원으로 올해보다 두 배 늘어난다. 전체 예산규모(470조5000억원)를 고려하면 큰 액수는 아니지만 중앙정부가 국민참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유례가 없어 안착 기대감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19년 예산안(정부안)’을 발표하면서 이중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총 39개 사업, 835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시범 도입했던 올해 6개 사업 422억원에서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 사업들은 9월3일 국회 제출 후 통과되면 실제 정부 사업으로 확정돼 내년에 시행하게 된다.

이 제도는 1989년 브라질 폴투 알레그레시에서 시작해 호평을 받아 상파울루, 미국 뉴욕, 시카고, 스페인 세비야 등으로 전 세계로 퍼졌다. 우리나라도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시작해 2011년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시행해 왔다. 정부는 이를 올해 중앙정부에 시범 도입했다.

이전에도 국민이 정부에 아이디어를 내거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제안제도는 있었으나 단순히 답변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디어를 낸 국민이 사업 심사와 예산 집행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서도 직접 참여토록 했다. 정부는 올 4월까지 홈페이지에서 1206개의 아이디어를 제안을 받은 후 각 부처 논의 과정을 거쳐 이중 39개를 실제 사업화했다.

이번에 확정된 국민참여예산 사업 특징은 산업단지 주변 도시숲 조성 같은 생활밀착형과 취약계층 지원으로 나뉜다. 미세먼지 저감과 생활 안전, 일자리 등 부문에 25개 사업 697억원이 반영됐다. 발달장애인 성 인권 교육과 찾아가는 성폭력 상담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도 14개, 138억원 들어갔다.

전국 19개 명산 폐기물 실태조사 및 처리,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시외버스 18대 도입, 경비함정 주거공간 공기청정기 301대 설치, 장병 일반 병영생활용 패딩 동계점퍼 3만6000개 지급 등 사업도 있다. 특히 산림청 주도로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은 300억원짜리 대규모 사업이 됐다.

기재부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올해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의사와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정부 예산을 담는 제도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9월 중 제안자와 국민참여단,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