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업 미래 경쟁도평가..첫 순서는 보험업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업을 시작으로 신용정보업, 은행, 카드에 걸쳐 적절한 미래 경쟁력이 있는지 알아보는 경쟁도 평가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은 보험사의 ‘1사1라이센스’ 정책을 유연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과 ‘4차산업 시대에 걸맞은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2018~2019년에도 1기 경쟁도 평가위를 만들어 보험업, 부동산신탁업, 은행업, 금융투자업, 저축은행업 등 1차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엔 한기정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전상경 한양대 교수, 이수진 금융연구원, 조혜진 인천대 교수, 이효경 충남대 교수, 이기영 KDI 연구원,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조성진 서울대 교수, 윤민섭 한국금융투자자 보호재단 연구원, 최현경 산업연구원, 여은정 중앙대 교수, 오광욱 고려대 교수 등 11명의 평가위원을 위촉해 앞으로의 운영 계획과 보험업 평가 초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이번 위원회는 △금융환경의 환경변화와 미래전망을 분석해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금융업 밀집도, 수익성을 평가해 진입요건을 개선하며 △규제 및 업무체제 적정성을 검토해 규제와 영업행위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먼저 올해 중엔 보험업을 평가한 후 내년 상반기 신용평가업, 내년 하반기 은행, 신용카드 순서로 평가를 진행한다.

특히 보험업에서는 금융의 디지털 플랫폼화에 대비해 온라인 보험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사회구조 변화, 회계제도 변화 등에 대응해 헬스케어 서비스, 건강증진보험, 자산관리 기능 등 미래 새로운 수익 창출분야에 대한 전망은 물론,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활성화 등 새로운 라이센스 정책에 대한 의견도 들을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보험엄 경쟁도 평가를 위해 오늘 논의를 포함해 내년 1월까지 추가 회의를 열고 최종평가를 확정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진행될 신용평가업 평가에서는 주요국의 신용평가업 관련 동향과 규제체계를 조사해 국내 신용평가 시장의 경쟁도를 진단·평가하는 한편, 인가요건 유지의무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2021년 하반기 예정인 은행업 평가에서는 핀테크와 빅테크 등 새로운 서비스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수익성 전망 및 은행·지방은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점포의 합리적 운영 전략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이후의 서비스 제공 실태와 신규 진입 필요성도 논의한다.

신용카드업 역시 결제사업 부문에서는 마이페이먼트와 종합지급결제업 진출 등을 검토하고 대출사업에서는 카드사가 보유하는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대출업무 확대 및 효율화, 신규업무 허용방안 등을 검토한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향후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시각을 토대로 전문가와의 충분한 논의, 현장과 소통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대응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운영됐으면 한다”라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현주소를 제3자적 시각에서 냉철하게 진단하고, 현재의 진입과 영업규제 등이 디지털금융 촉진과 혁신에 부합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역시 금융산업의 성장과 확장, 융합과 제휴, 공정한 경쟁 등을 함께 고민하고 인가정책, 영업규제, 소비자 보호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