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홍수예방 효과 '제로'였던 이유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폭우로 섬진강과 낙동강 제방이 붕괴돼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대강 사업과 이번 비 피해 연관성을 두고 전문가 의견이 갈렸다. 신현석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4대강 사업이 제방 붕괴에 영향을 줬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은 반면,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영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두 전문가는 1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상반된 의견을 냈다.

제방 붕괴된 섬진강 유역. 사진=뉴시스

신 교수는 4대강 사업이 섬진강에도 진행됐다면 홍수 피해가 적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4대강 사업이 원래 완성되었다면이라는 전제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4대강 사업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등의 하천을 준설하고 둔치나 무단 경작지나 비닐하우스 등을 경작하고 또 홍수 흐름을 크게 해서 금번 홍수에 대한 본래 사업 구간, 홍수 피해는 취수 안정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하천 폭을 넓히고 깊이를 깊게 하고 주변에 있는 저작물을 제거해서 물을 잘 빠지게 하는 4대강 본류 사업으로 홍수 피해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4대강 사업의 취수 안정성 측면 기여를 볼 수는 있으나 하천 수위 상승에 따른 제방 붕괴 영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창근 교수는 “섬진강 같은 경우 제방 붕괴는 원류(물이 많아 제방을 넘어 범람하는 것)가 아니고 파이핀 현상이라든지 제방 밑동 부분이 파여서 붕괴된 경우”라며 “원류가 돼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섬진강 본류 자체에서도 홍수 예방사업을 했어야 되지만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을 섬진강에도 하지 않아 제방이 붕괴됐다는 논리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섬진강 제방 붕괴는 제방 관리 부실로 하부 구멍이 확장돼 일어나는 것이지 제방 높이를 넘는 물 범람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제방 자체가 균열로 인해서 붕괴되는 현상은 어떻게 보면 다 유속과 그다음에 수위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범람을 했느냐, 제방에 균열이 발생해서 터졌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며 4대강 사업 자체가 물난리 때마다 문제가 되는 지류 지천이 아닌 원류 중심의 정비사업이었음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4대강 사업을 하자는 쪽에서는 원류를 더 안전하게 하면 지류도 안전해진다. 따라서 지류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를 폈다”며 “다행히 이번에 논리가 어찌 됐든 간에 여야가 지방 하천 또는 지류 지천에 대한 홍수 예방사업을 하자고 모처럼 의견일치를 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 자체가 본류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업임에도 지류 지천 피해를 언급하며 4대강 사업을 재평가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이다. 실제로 4대강 사업 이전에도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는 여름철 수해 피해가 하류 지천에 집중되는 점을 들어 4대강 본류 토목사업은 돈 낭비라는 비판을 지속해온 바 있다.

다만 신 교수는 4대강 사업을 통해 본류에서의 홍수 피해는 크게 줄어든 점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등 대형태풍 당시 피해를 언급하며 “현재 이와 같이 700mm 이상 오는 강우에도 낙동강이나 한강 본류에, 특히 남한강 본류에 큰 홍수 피해가 없다.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것은 팩트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4대강 사업 당시 이미 낙동강의 경우 제방 안정화가 돼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본류 홍수 예방 효과는 4대강 사업 효과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4대강 사업 이전에도) 낙동강 본류 자체의 치수 정책이 잘못돼서 된 게 아니다”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홍수 예방사업을 했다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제로다. 다시 얘기해서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다. 다시 얘기해서 안전한 낙동강을 더 안전하게 했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느냐”고 설명했다. 이미 안정된 4대강 본류에 또다시 돈을 들여 사업을 했기 때문에 2012년 감사에서 4대강의 홍수 예방 효과가 제로로 나왔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이를 “4대강 사업에서 홍수 대책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대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박창근 교수.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