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아마존·구글 나올 블록체인, 전담기구 설립까지 첩첩산중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제2의 아마존, 구글이 등장할 분야로 블록체인·가상자산이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 산업 진흥을 책임질 ‘전담 부처’ 설립은 난항이 예상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관련된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디지털산업진흥청’이든, 업계가 요구해온 ‘디지털자산위원회’든 전담 부처를 만들기 위해선 입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갈 길은 첩첩산중이다. 기본법 제정이 공약 사항이라고 낙관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이다. 전담기구, 자율규제 문제 등 기본법 제정을 위해 합의를 이뤄야할 부분이 많은 데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구도가 됐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입법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예측이 어렵다.

일각에선 법을 만들고 전담 기구를 만들기까지 2년은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당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가상자산 논의는 후순위로 밀렸다는 평가도 있다.

그간 ‘산업’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업계는 이름은 조금씩 다르나 전담기구 설립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규제 일변도의 기존 주무부처(금융위원회)로는 산업 진흥은 물론 투자자 보호가 힘들다고 보고 있어서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인수위에 “균형 있는 전문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며 ‘블록체인·디지털경제진흥원’ 설립을 건의한 상태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이 오는 2026년 10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하면서, 산업 성숙도는 글로벌에 비해 3~5년 뒤져 있다고 평가했다. BCG는 “최근 5년간 사회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는 활발했으나, 이해 수준과 시각 차이로 명확한 방향성이 제시되기 어려웠다”고 진단했다.

그 사이 가상자산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웹 3.0’은 미래 산업으로 떠올랐다. 박수용 한국블록체인학회장(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은 “가상자산의 기술적 이해도가 높은 전문 기관을 신설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관련 산업 진흥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새 정부의 거버넌스를 완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