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명목GDP목표제는 단점 많아..현실적으로 불가능"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에 명목GDP(국내총생산)목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단점이 많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단 생각이다. 앞서 최근 저물가가 지속되면서 한은 물가안정목표제가 흔들리자 명목GDP목표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은은 내년까지 적용되는 물가목표제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한은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에서 “물가목표제의 대안으로 명목GDP목표제, 물가수준목표제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여러가지 한계와 단점으로 현실 적용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명목GDP목표제는 명목GDP수준 또는 증가율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다. 물가와 성장을 함께 고려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데이터 편제 주기가 길고 속보성이 미흡하단 단점이 있다. 물가수준 목표제는 물가상승률이 아닌 물가지수 수준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으로 디플레이션(마이너스 물가상승률) 대응에 용이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과거 물가수준에 얽매여 통화정책을 펴게 되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목표 범위를 2년 가까이 벗어나고 있지만, 내년까지 적용되는 물가목표 범위 자체를 조기에 조정하진 않을 계획이다.

한은은 “물가목표 하향 조정 필요성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조기 변경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행 물가목표를 설정한 이후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이 달러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데이터 부족 등으로 통계적 검증이 미흡하단 분석이다. 이어 “물가상승률이 물가목표를 장기간 하회하고 있는 유로지역, 북유럽 국가 등에서도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이 구조적으로 낮아졌다는 확증이 없어 기존 물가목표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물가목표를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과거 사례를 볼 때 수 개월이 소요된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장기간 물가목표를 하회하고 있는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2016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 설정시에는 목표 수준 및 범위, 적용기간 등을 면밀히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가목표 범위를 하향 조정하든지, ‘3년’이라는 기간 설정을 길게 늘리는 방안 등이 고려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