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차 추경 공식화…선별지원 강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검토를 공식화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을 통한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며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보편지원 대신 선별지원에 무게를 실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올해 ‘고용회복과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7일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2차 추경 편성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홍 부총리가 2차 추경 편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여당은 2차 추경이 경제 회복의 ‘특급 윤활유’가 될 것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2차 추경은 피해계층에 선별 지원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선별·보편 지원 병행을 주장하는 여당에 맞서 ‘지지지지(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친다)’를 내걸고 선별지원 입장으로 맞선 바 있다. “한정된 재원 안에서는 선별지원이 보편지원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2차 추경의 재원으로는 추가 적자국채(세금 수입보다 정부 지출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될 때 그 차액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발행 없이 추가 세수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지난해 극심한 세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1년 전보다 19조원이 증가했다. 2분기 이후 증가폭이 줄어든다고 해도 지난해 국세 수입(285조 5000억원)보다 15~17조원 가량 더 걷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당초 올해 세입 예산을 282조 7000억원으로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당초 세수전망시와 다른 경기회복 여건, 자산시장부문 추가세수 그리고 우발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부분의 추가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