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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초 외환 선진화방안 발표…MSCI 선진지수 편입엔 신중

공지유 기자I 2022.05.29 16:43:02

기재부, 내달초 외환시장 선진화 세부계획 발표 예정
외환시장 오전 1시까지 연장·해외기관 외환업무 확대
6월 MSCI 선진지수 관찰대상국 지정에 긍정적 기대
외환 변동성 확대 염려…선진지수 편입과 연계 않기로
"선진지수 과속 땐 부작용…외환시장 조금씩 풀어야"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다음 달 초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 청사진을 발표한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1차 관문인 워치리스트(관찰대상국) 등재가 6월 중 이뤄지는 만큼 그에 앞서 선진화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26일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사진=연합뉴스)


새 정부는 다만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게 외환시장 선진화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의지로 연결되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외환시장 변동폭 확대 등 리스크가 따르는 만큼 국내 기관들과의 소통을 지속하면서 향후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관찰대상국 발표 전 개장시간 연장·해외기관 업무범위 발표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외환시장 선진화 관련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02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해외 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MSCI 측을 만나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인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대폭 연장하고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다음 달 발표하는 계획에 우선 외환시장을 런던 시간에 맞춰 오전 1시까지로 연장하고, 국내에 직접 참여하는 해외 기관들의 업무 허용 범위와 규제 방안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MSCI에서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을 발표하기 전 정부가 외환시장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하는 만큼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선진국지수에 입성할 경우 이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투자자금이 새로 유입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증시의 만성적 저평가를 일컫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MSCI 선진시장 편입 시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 증시의 선진지수 편입 시 외국인 투자자금이 증시로 최대 61조원 순유입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MSCI 선진국지수 연결은 신중…“순차적 개선, 상황 지켜봐야”

다만 선진지수 편입 과정에서 외환시장 개방을 확대할 경우 변동성이 큰 우리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의존도가 크고 해외 자본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가 선진지수에 포함되면 해외 자본이 빈번하게 유출입하면서 환율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여력도 커지게 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렇다 보니 정부는 이번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외환시장을 개방할 필요는 있지만,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원화를 국제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번에 발표하는 선진화 방안에서도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내용을 언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 들어 MSCI 선진지수 편입 추진 속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 등재)를 염두에 두고 있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라며 “제도 개선에 따른 국내 기관들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최종 발표 시기를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따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새 정부가 이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시장에 좋지 않은 여러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면서 “추진을 서두르는 것보다 외환시장제도를 조금씩 완화하고 상황을 지켜보며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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