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안]‘그린뉴딜 속도’…환경부, 역대 최고 규모 11兆 편성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그린뉴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내년도 환경부 예산이 11조 77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내년도에는 전기차 보급 사업에만 1조원 이상 투입되고, 인천 수돗물 유충 사고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한 상수도 사업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환경부는 2021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을 11조 777억원으로 편성해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8조 5699억원 대비 1조 5036억원으로 17.5% 증액된 10조 735억원, 기금안은 전년도 9694억원 대비 348억원 증액된 1조 42억원이다.

자료=환경부 제공

◇‘그린뉴딜 속도’…전기·수소차 보급에만 1.5조 이상 투입

먼저 내년도 환경부의 그린뉴딜 예산안은 4조 5000억원이 편성돼 정부 전체 그린뉴딜 예산안 8조원의 절반 이상인 약 56%를 차지한다. △미래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도시 훼손지 복원 등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지속적으로 늘린다. 이에 전기차 보급·충전 인프라 구축에 1조 1120억원, 수소자동차 보급에 4408억원이 투입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에도 투자해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제로화를 달성할 방침이다. 특히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 LPG 차량 전환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생계형 차량인 1t 트럭 13만 5000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8만 5000대를 지원한다.

또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 전국 25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이번 사업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물순환 개선, 저배출을 위한 친환경차 충전 및 자원순환 기반시설 구축 등이 포함된다. 대상 지역은 이달 공모를 시작해 12월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지역에 내년엔 526억원이 투자된다, 녹색융합클러스터 중 올해 추경을 통해 착수한 수열 에너지, 청정대기, 생물소재 클러스터 조성도 내년에 본격화한다.

◇‘수돗물 유충 사태 재발 막는다’…정수장 유충 발생·유입 원천 차단

올해 7월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와 같은 사고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총 141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내년에는 262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우선순위가 높은 60개 지자체 100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정수장내 유충 유입·발생 원천 차단 및 위생관리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

상·하수도 관망관리 혁신에도 1조원 가까이 편성해 안심하고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당초 2028년까지 진행 예정이던 지방상수도 노후시설 개량 사업을 2024년까지 앞당길 방침이다. 이에 올해 지방상수도 등 노후시설 개량에 4615억원,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리에 4526억원이 투입된다.

최장기간 장마,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2368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홍수 센서를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홍수 예측을 자동화하는 등 선제적이고 신속한 홍수 예보가 가능하도록 한다.

2021년도 환경부 예산안(자료=환경부 제공)

◇코로나19로 늘어나는 쓰레기 대응…미세먼지 저감도 이어져

코로나19 상황에서 1회용품?포장재 등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에 대응해 올해 국내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특히 재활용품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추진 중인 공공비축을 위해 내년도에는 재활용품 비축창고를 2곳을 더 증설해 총 6곳을 운영한다.

1회용품, 포장재 등의 발생량 원천 저감을 위해 다회용 포장재, 다회용 식기 등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새로 편성했다. 한편 기피시설로 여겨지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민·환경친화형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국가 광역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 에너지 융·복합 처리시설 설치도 함께 추진한다.

첨단 장비를 이용한 과학적인 미세먼지 측정·감시,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등 미세먼지로 저감 정책도 이어진다. 내년부터는 천리안위성 2B호로부터 받은 미세먼지 정보를 가지고 미세먼지 생성과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위성 지상국 운영 예산도 83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드론, 무인비행선 등의 차세대 원격감시장비 도입,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 관리, 소규모 사업장 IoT 부착 지원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감시도 추진한다.

이병화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기후위기에도 건강한 자연환경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녹색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편성했다”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