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좌진들 "디지털 산업 자율성 존중해야"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7일 디지털의 미래를 주제로 연 굿인터넷클럽에 참석한 국회 보좌진들이 디지털 산업 관련 입법 시에는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윤혜정 이화여대 교수가 진행했으며, 패널로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의원실 박지현 비서관 △이상헌 더불어민주당의원실 이도경 보좌관 △이영 국민의힘 의원실 이혜인 비서관 △김영식 의원실 진성오 보좌관이 참석했다.

굿인터넷클럽에 참석한 국회 보좌진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 산업 관련 입법 시 최우선 고려 요소를 묻는 질문에 진성오 보좌관은 “국회는 규칙을 만드는 기관으로 축구 시합의 심판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플레이어들의 문제에 몰입하고,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혜인 비서관도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민간의 자율성과 산업의 자율성을 믿어보면서 정말 필요한 법과 정책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산업의 규제 비율과 관련된 질문에 보좌진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박지현 비서관은 “규제 법안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애석하게 생각한다”며 “법안 발의 수가 능력이 되는 경향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보이는데 입법은 신중하고 분명하면서 제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 산업 관련 질문에 이도경 보좌관은 “현실과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인식의 차이를 메울 입법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며, 이를 통해 신산업에 바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