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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종부세 재검토' 1.7%만 대변…누가 납득하겠나"

박기주 기자I 2021.11.18 09:27:05

"강남 아파트 사는 尹 부부도 1.7%에 포함…부자 감세 안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발언에 “1.7%만 대변하는 정치를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서울 마포구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해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약사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모든 정책에는 철학이 담겨 있고, 정치인이 어떤 정책을 앞세우느냐가 그 정치인이 서 있는 위치를 보여준다. 주택청약에 대해선 잘 알지도 못하더니 상위 1.7%만 부담하는 종부세는 적극적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윤 후보를 보며 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후보가 종부세를 ‘폭탄’으로 규정했는데, 과연 누구에게 폭탄일까.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기준 11억 원으로 높아진 결과 실제로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전체의 1.7%뿐”이라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품고 다달이 없는 월급 쪼개서 청약통장에 돈 넣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은 나 몰라라 하면서 강남에 시세 30억원 부동산 보유한 사람의, 그것도 장기보유 혜택으로 110만원 내는 세금부터 깎아주자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집값 상승에 대한 분노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부동산 세금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점 저 역시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안은 종부세 폐지를 통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걷은 세금이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 대안이 국토보유세다. 전 국민의 90%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면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세금 감면 효과까지 발휘할 수 있다”며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와 국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국토보유세를 통한 서민 감세, 어느 것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대안인지 국민의 냉엄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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