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구윤철 기재부 차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샵’에서 “금년 평가는 새정부의 국정철학이 전면적으로 적용된 첫 번째 공공기관 경영평가”라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천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특히, 국민의 생명·안전이 공공기관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 일자리 창출, 기회균등과 사회통합, 상생협력과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의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채용비리도 평가에 엄정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축사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구윤철 차관입니다.

신완선 단장님, 김준기 단장님, 조경호 단장님, 그리고 경영평가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년 경영평가위원으로 위촉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각자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라는 막중한 업무를 맡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봄이 시작되는 3월의 첫 번째 주말입니다. 소중한 주말을 평가단 워크샵에 할애해주신데 대해서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역할과 경영평가의 의의]

공공기관은 도로, 철도 같은 국가 기간망을 운영하고, 전기, 수도, 연금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39개 공공기관에 약 38만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예산 규모(2018예산 626조원)도 국가예산을 넘어섭니다. 정부의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으로 국민들이 현장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정부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끊임없이 혁신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경제, 국민생활, 정부개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공공기관의 “자율ㆍ책임경영” 원칙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된 1983년 이래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기조입니다.

그 중심에는 경영평가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자율과 창의를 토대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경영평가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공공기관으로써 국민안전, 윤리경영, 상생협력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영평가는 단순한 성적 매기기가 아니고, 공공기관의 가치를 정립하고, 공공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평가의 특징]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은, 하는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안전, 일자리, 상생협력 같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에 이러한 정책기조와 공공기관의 새로운 가치를 반영하여 경영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금년 평가는 새정부의 국정철학이 전면적으로 적용된 첫 번째 공공기관 경영평가입니다. 첫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천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 일자리 창출, 기회균등과 사회통합, 상생협력과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의 비중을 대폭 확대했습니다.(*경영관리 범주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배점 변화: (공기업) 19 → 30점, (준정부) 20 → 28점)

특히, 국민의 생명·안전이 공공기관 경영의 최우선가치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안전관리 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최근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채용비리도 평가에 엄정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관들의 경영혁신 노력을 중점 평가하겠습니다. 각 기관들은 작년에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국가경제 기여 등을 목표로 국민중심의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관들의 혁신노력이 공공서비스 질 개선은 물론 경제활력 제고, 혁신성장 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잘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2018년도 지표 신설 : “혁신노력 및 성과(3점)”, “혁신성장(2점, 가점)”) 혁신성장 수요 창출, 인프라 구축 등 혁신성장 지원 노력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겠습니다.

셋째, 이번 평가는 국민과 함께하는 평가입니다. 작년에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경영평가 참관단’을 운영했습니다. 올해는 공공서비스 수혜자, 공공기관의 협력업체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국민 참관단’이 평가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경영평가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부 및 마무리 말씀]

평가위원 여러분! 좋은 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기관의 수용성에서 나옵니다.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높은 윤리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은 평가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필수조건입니다. 위원님들의 불철주야 노력이 불미스러운 일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영평가가 평가에 그치지 않고, 기관의 실질적인 경영성과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영평가는 일방적인 검증이 아닌 공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자문과 조언의 장(場)이기도 합니다.

대안 없는 질책보다는 명확한 근거를 가진 지적, 그리고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소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 공공기관이 평가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경영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는 평가과정에서 평가단 여러분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평가단과 기획재정부의 협력과 팀웍을 강조합니다. 올 한해, 공정한 평가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