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 의원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문 대통령의 “일본은 동맹 아니다”라는 발언이 초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북한 미사일은 ‘죽고 사는 문제’이고, 일본 화이트리스트 건은 ‘먹고사는 문제’다”라며 “둘 다 중차대한 문제지만 죽고 사는 문제가 훨씬 더 절박한데도 문재인 정권의 태도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면서 우리를 위협하는데 모르는 척하고, 예상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건은 분노의 생중계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김정은 사랑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일본 증오가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북한에 무엇을 남겨두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 감정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는 것은 더이상 용납되면 안 된다”라며 “그러니 외신에서 북한의 수석대변인이니 정보원이니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나 주사파 집권세력의 사고가 100년 전 만주벌판에서 중국공산당 소속으로 항일운동하는 시절에 머물러 있다고 보면 이해가 조금 간다”며 “북한이 우리 국민에 살인병기를 쏴도 집권세력이 이런 사고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래서 그들의 과도한 반일몰이가 의심을 받는 것이다. 이제 본색이 나온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주장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며 “대북 방어를 위해 긴밀히 연결된 삼각동맹이라 지소미아가 폐기되면 삼각동맹은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지소미아는 일본의 고급 군사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교류해 우리 군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며 “북한의 목선도 못 보는 우리 군의 상태로는 고급 정보를 바탕으로 한 대응은 언감생심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중·러가 동맹을 강화하는 시기에 한미일 공조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며 “지금도 미국과 정보 교류가 안 돼 불안한데 지소미아까지 폐기된다면 한미일 안보동맹에 큰 균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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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일본, 호주, 인도 등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 들어 한국은 명시적으로 불참을 선언했고,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미·일·영·불 등 서방 동맹국들과 달리 정작 가장 이해관계가 긴밀한 우리가 제재완화를 혼자 외치며 생뚱맞은 입장을 보여왔다”며 “뿐만 아니라, 미·일·호 등이 주도하는 7개국의 동아시아 공해 상의 제재위반 불법환적행위 등에 대한 합동단속에도 불참하면서 오히려 한국 선박의 불법 환적이 적발되는 등 동맹국 간의 신의가 깨진 상태였다. 또한 올해 초 벌어진 일본 초계기와의 신경전도 양국 관계를 악화시켰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 대통령은 작년 9월 트럼프-아베 면전에서 ‘일본은 한국의 동맹이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적이 있더라”라며 “그로써 일본은 더이상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로서 대우하기 어려워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 표명이 초래한 결과로 불안해하는 국민에게 그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때 열린 한·미·일 정상 업무 오찬 때 “일본은 우리의 동맹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미 동맹을 넘어 일본이 요구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다시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