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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국내기술의 해외유출 시도 100여건…유출시 피해 22조”

박진환 기자I 2022.05.01 12:19:46

대전상의·국정원·특허청, 기업 기술 유출 예방 합동 설명회

4월 29일 대전상공회의소에서 대전상공회의소, 국가정보원, 중소벤처기업부, 대전지방검찰청, 특허청과 대전지역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핵심기술 유출 예방 및 대응방안 합동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대전상공회의소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상공회의소는 국가정보원, 중소벤처기업부, 대전지방검찰청, 특허청과 공동으로 지난달 29일 기업 핵심기술 유출 예방 및 대응방안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의 기술유출 실태 및 유형별 대응방안 △중소벤처기업 기술거래 및 보호전략 △특허범죄중점 검찰청의 현재와 미래전략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제도 소개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설명회에 앞서 국정원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시도가 100여건에 달하며, 해당 기술들이 해외로 유출됐을 경우 국내 산업의 피해규모는 22조원으로 추산된다”며 “기술유출은 기업의 생존을 넘어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강사로 나선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김대수 서기관은 참석자들에게 기술유출 및 탈취 피해유형을 설명한 뒤 △기술호보 관리규정 수립 △보안관리 전담자 지정 △임직원 기술보호 교육 및 비밀유지서약 △핵심 퇴직인력 사후관리 △영업비밀 분류 및 반출관리 등 기술유출 피해 대응 10대 핵심수칙을 제시했다. 이어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유철종 서기관은 “특허청에도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있어 기술경찰 중심의 지적재산 보호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기술유출 피해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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