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부채 1000조 육박…총선 뒤 개혁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 5월 중순 전후로 실제로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공무원·군인연금의 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했다. 최근에는 매년 100조원 가량 급증세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공무원·군인연금 지급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미래세대의 부담이 우려된다. 정부는 개혁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총선 뒤 연금개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 1년새 100조↑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일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결산에는 △총수입·총지출·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등 재정수지 현황 △국가채무 △연금충당부채 등 재무제표상 부채 등이 담긴다. 지난해 씀씀이를 보여주는 ‘나라살림 가계부’가 공개되는 셈이다.

지난해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1000조원 안팎을 기록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발표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2018년 연금충당부채는 939조9000억원(공무원 753조9000억원, 군인 186조원)에 달했다. 재무제표상 국가부채(1682조7000억원)의 55.8%에 달하는 규모다.

최근 들어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전년대비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 증감 규모는 2015년 16조3000억원, 2016년 92조7000억원, 2017년 93조2000억원, 2018년 94조1000억원에 달했다. 이 추세로 가면 1년 새 100조원 넘게 연금충당부채가 급증하게 된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공무원 재직자·퇴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 시점에서 추산한 추정액이다. 연금충당부채는 재직자(공무원) 기여금과 사용자(국가)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대부분 충당한다. 연금충당부채는 나랏빚인 국가채무와 개념이 다르지만 연금충당부채가 늘수록 국민 부담도 늘어난다. 공무원 기여금, 사용자 부담금 재원도 결국 국민 세금이기 때문이다.

적립금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정부의 일반재원에서 매년 지원한다. 이미 퇴직자에게 줘야 할 연금은 늘어나는데 적립금은 고갈돼 매년 수조원 적자를 국고로 메우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에 대한 국가보전금은 지난해 3조8000억원(잠정)에 달했다. 2028년에는 7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2015년에 공무원연금개혁이 단행됐지만 갈수록 개혁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군인연금은 2013년에 기여금(보험료) 부담률 등을 일부 개편하는데 그쳤다.

기재부·인사혁신처는 연금충당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 △저금리로 연금의 할인율(국채 수익률 최근 10년 평균)이 하락한 점 △공무원 재직자수 증가 △공무원 재직기간 증가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공무원 수가 늘수록 연금충당부채가 커지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이 증원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개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기재부는 오는 8월 ‘2020~2065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한다. 전망에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재정추계가 담긴다. 기재부 관계자는 “8월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미래재정 모습을 예측하고 중장기 재정 건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매년 수조원 씩 공무원·군인연금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높여 연금 수입액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며 “지급받는 연금액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 반발에 대해선 “정치적 타협이 필요한 문제”라며 “지속가능한 연금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기업 문 닫는 일 없도록 할 것”

한편 정부는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한다. 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는 다음 주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4차 비상경제회의 관련 안건을 검토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커진 자동차, 항공 관련 지원책이 나올지가 관건이다. 업계는 △대형 항공사의 대규모 감원을 막기 위한 긴급 자금 지원 △올해 만기로 다가오는 채권 상환 관련 국책은행 지급보증 등을 요청한 상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 3일 한국은행, 금융위,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민 경제적으로 중요한 기간산업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문을 닫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주에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도 발표될 수 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확정안을 담은 2차 추경안의 내주 발표를 목표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재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가 소득하위 70%인 가구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총 9조1000억원이다. 정부는 총선 이후 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면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 김용범 1차관, 구윤철 2차관은 6일 오전 기재부 확대 간부회의에 참석한다. 구 차관은 8일 AI 인재양성 간담회, 9일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추진상황 점검 회의 및 차관회의, 10일 5G 활용 오픈 이노베이션 구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다.

다음은 기재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2018년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가 939조원을 돌파했다. 박근혜정부 말기인 2016년부터 매년 90조원 넘게 연금충당부채가 급증했다. [단위=조원, 기획재정부]

공무원·군인 퇴직자에게 줘야 할 연금은 늘어나는데 적립금은 고갈돼 매년 수조원 적자를 국고로 메우고 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에 대한 국고지원액(국가보전금)은 지난해 3조8000억원에서 2028년 7조5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단위=조원. [출처=국회예산정책처, 그래픽=이미나 이데일리 기자]

◇주간 주요일정

△6일(월)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홍남기 부총리, 정부서울청사)

11:0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김용범 1차관·구윤철 2차관, 서울청사)

△7일(화)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세종청사)

△8일(수)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5:00 AI 인재양성 간담회(2차관, 비공개)

△9일(목)

07:30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부총리,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4:00 소재·부품·장비 R&D 추진상황 점검 회의(2차관, 비공개)

16: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10일(금)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5G 활용 오픈 이노베이션 구축을 위한 간담회(2차관, 비공개)

◇주간 보도계획

△6일(월)

14:0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7일(화)

10:00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10:00 월간 재정동향, 2020년 4월호 발간

△8일(수)

15:00 구윤철 2차관, AI 인재양성 가속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9일(목)

09:00 원청-하청 간 거래관행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 독일·미국의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KIEP)

14:00 구윤철 2차관, 소재·부품·장비 R&D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10일(금)

09:00 다국적기업 철수의 영향과 정책 대응방안(KIEP)

10:00 구윤철 2차관, 5G 활용 ‘오픈 이노베이션 구축’ 혁신선도모델 개발을 위한 간담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