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 총리는 “근원물가가 낮아지면 금융정책을 유연성있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금리정책의 우선순위는 물가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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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정부자료 공개, 법원 합리적 판단 왜곡 우려”
한 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의대증원 재판에서)법원이 바른 판단을 하도록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본인들(의료계) 자료인 것처럼 배포하는 것은 공격하는 것은 제 상식으론 적절치 않다”며 “일반국민이나 언론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13일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의 정부자료 공개에 대해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1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한 총리 등을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한 총리는 “소송에 참고하라고 법원에서 규정·규칙에 의해 전해준 정부제출 자료를 복사해서 배포하고 이러는 것은, 합리적인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을 다소 왜곡시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복사해 배포하고 거짓말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국민들도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 총리는 “(의대정원 논의관련 회의록을)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회의록 형식으로는 안했더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을 돕기 위해 성의껏 작성했다”며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고발에 대해서도 “상황을 보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주 중 정부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할 수 있다는 예측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에 상황을 보면서 특검이 필요하면 직접 제의하겠다’고 말했다”며 “정부 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14일 민생토론회에 발언한 노동법원 설치 추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는 이같은 아이디어를 오랫동안 갖고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 안에서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는 아직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배석한 박구연 국무1차장(차관급)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조금 더 강도 있게 검토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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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정책, 정부여당 우선순위는 물가안정…계속 검토”
일각에서 제기하는 통화정책 완화(금리인하)에 대해서는 “근원물가가 낮아지는 것은 우리 금융정책이 유연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희망이 있다”면서도 “다만 정부여당의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이라고 말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아래(2.9%)로 떨어지고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도 2.3%도 둔화세를 보이고 있기 하나 금리인하는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경제계에서도 의견이 각각 다르다.
그는 “적절한 금리체계가 되지 않으면 물가상승을 유발할 것이고, 요즘처럼 개방된 사회에서는 물가 국가별 금리차이가 자본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금리는)아주 중요한 금융정책이기에 하나만 보고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통화정책 관련) 정부와 여당의 우선순위는 물가안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물가상승으로 인해)국민들께서 실질소득이 조금 감소한 상태이기에 (금리를 인하해) 내수를 확확 늘리지 못하는 제약요인이 있다”고 부연했다.
‘당분간 금리인하는 어렵다 뜻인가’라는 질문에 한 총리는 “아니다”라며 “한국은행 총재가 말한 것처럼, 우리 경제의 전체적인 측면 그리고 해외도 모니터링하면서 이 문제를 계속검토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야당에서 내수촉진을 이유로 제안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은 어려운 계층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닌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사실상 반대입장을 재차 드러낸 셈이다.
한 총리는 “지원금 형태의 지원은 정말 잘 타깃을 해서 디자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좋은 소비로 나타날 수 있다”며 “지원이 절실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올해 한해에만 21만3000원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지난 5년(2018~2022년) 상승(19만6000원)보다 올해 한해에 상승분이 더 많다.
이어 “25만원 지원책이 모든 여건에 비췄을 때 적절한 것이냐는 논의를 좀 더 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