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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윤석열·이재명 다 특검해야…대통령도 소추 직전까진 가능"

박기주 기자I 2022.03.15 08:38:03

"민정수석실 폐지, 목욕물 버리려다 애까지 버리는 것"
"여가부 폐지, 순기능·역기능 차분히 생각해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을 맡은 조응천 의원이 15일 대장동 논란과 관련해 “국민은 뭐가 진실인지 아직 잘 모른다. 선거 끝났다고 그냥 덮어주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이재명 고문에게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조응천 의원 (사진= 연합뉴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당선인과 이 고문에게 제기된 의혹까지) 특검을 다 해야 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직접 조사가 힘들고 소추를 못하겠지만 직전까지는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의 민정수석실 폐지 발표와 관련해 “목욕물 버리려다 애까지 버리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조 의원은 “민정수석실 폐지를 하겠다는 이유가 사정·정보조사기능을 없애겠다는 건데, 그것 때문이라면 반부패비서관실을 없애면 된다”며 “민심을 파악하고, 가장 중요한 공직기강에서는 고위공직자 검증, 그 다음에 법률비서관실에 대통령에 대한 법률보좌 이런 기능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조 의원은 “검찰이 오로지 사법적 통제만 받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여진다. 이걸 곡해하자면 정식 계선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임기 5년 동안 검찰에 대해서는 비공식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로도 읽힐 수 있다”고 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김오수 현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윤 당선인이 총장직을 그만두고 나올 때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기를 징계한 일련의 사태가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했다. 나로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여기서 내가 박차고 나가는 것이 그나마 중립성 독립성을 지키는 길’이라는 명분으로 나왔습다”며 “검찰총장의 임기보장은 중립성 독립성과 직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오수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언행일치가 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여가부가 떡도 아니고 일도양단으로 그냥 썰어서 한다는 건 너무 과격하다. 공론의 장에서 여가부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차분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공약을 해 호응을 받았다고 그냥 밀어붙이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권교체를 하게 되면) 전임 정부 건 무조건 악이고 우리 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시각이 형성되기가 쉽다”며 “직업 공무원들을 부역자로 취급하고, 영혼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일한 사람들 그렇게 취급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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