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오늘 가닥…“전국민 23만원씩 지원” 급부상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막바지 협상에 나선다. 당초 액수보다 낮춰서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재정당국은 선별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야당은 재난지원금 이외 예산에 대한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전국민지급’ 하겠다는 당, 저항하는 정, 대답없는 청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준석 “전국민 지원? 추경 증액 없으면 양해 가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한다. 이들은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처리 방향에 대해 협의를 할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추경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2차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들어간다. 지난 20일·21일에 이은 세 번째 예결소위다. 예결소위는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는 최종 관문이다.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면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국회에 33조원 규모의 올해 두번째 추경안을 제출했다. 추경안에는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국민지원금, 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가 포함됐다.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고, 신용카드 캐시백은 초과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내용이다. 희망회복자금은 자영업 지원 대책이다.

최대 쟁점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여야 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내비쳤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SBS TV토론에 출연한 자리에서 “(재난지원금 1인 지급액) 25만원을 23만원으로 줄여서 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맡겨놨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추경의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저희가 양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원내지도부랑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도 당내 의견이 분분하지만, 추경 증액 없는 전국민 지급의 경우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자영업 지원금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예산을 기존 6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증액했다. 희망회복자금 사업 예산을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3조 2500억원)보다 2조 9300억원 늘리고 지원금 구간을 기존 100만~900만원에서 150만~3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전국민 지원에 소상공인 지원 확대까지 확정되면 역대 최대 추경이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가장 최대 규모의 추경은 지난해 2차 추경(35조1000억원)이다. 홍 부총리가 2018년 12월 취임한 이후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회를 통과한 추경 규모는 87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번까지 포함하면 홍 부총리 취임 이후 추진한 추경 규모가 총 120조원을 돌파한다.

◇홍남기 “고소득층 지원은 빼야, 국채 상환해야”

그러나 증액 없는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가 자영업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기존 추경안에서 삭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재정당국은 고소득층까지 포함한 전 국민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득 하위) 80% (지급 방안을) 제출했고 그리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9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틀이 견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 캐시백(1조1000억원)과 국채 상환(2조원)을 백지화하자는 민주당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영업 지원 예산이 산중위 의결대로 증액돼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기재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이같은 증액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21일 언론 인터뷰에서 “예산당국도 어느 정도 증액은 생각하고 있지만, 관건은 실질적인 증액 폭”이라며 “예산당국(기재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예결위와 이야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대선 주자들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최종 타결까지 충돌이 예상된다. 여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페이스북에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조속히 결단해야 한다”며 “작년 1차 재난지원금에서 경험했듯이 보편지급은 소비가 촉진되고 소상공인 매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빚지기를 두려워하면 국민이 빚을 져야 한다”며 “국민 누구도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관련해 “지급 대상을 특정해 집중 지원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도 한 20년간 노인복지를 위한 재정지출을 엄청나게 들였는데 그게 주요 재정적자의 요소가 됐다”며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국가가) 파산하기가 쉽다”고 비판했다.

오는 23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8년 12월 홍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추진한 추경 규모가 120조원을 돌파한다. (자료=기획재정부,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33조원)에 15조 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국민지원금, 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이 포함됐다.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