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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T서비스산업협회(회장 최현택)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 총량관리가 가능하고, 주 단위 근로 시간은 현행 최대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해진다.
IT서비스업계는 “현행 ‘주 단위’만 허용되고 있는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까지 확대하고, 연장근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반색했다.
또한 “개편방안에 따르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전 업종 3개월로 확대 적용할 수 있어 기업의 프로젝트 수행과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재량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평했다.
IT서비스업계는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 등 획일적·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 업무량 증가에 대한 유연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최근 극심한 구인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2년 말로 30인 미만 사업장 주 8시간 추가근로제도 종료되면서 영세 IT서비스 기업은 근로기준 위법 및 도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었다”며 이번 개편안을 반겼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근무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
특히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 점도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입하는 11시간 연속휴식 시간제 외에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보호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추가됐다.
IT서비스업계는 “소프트웨어(SW)개발자의 근무 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T·SW 업종 노동시간 단축 제도 안착을 위해 근로시간제도 개편 관련 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