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3%p 오르면 이자부담 39.1조 늘어…중·저소득층은 14.2조[2022국감]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대출금리가 3%포인트 인상되면 중·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이 14조2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저금리 때 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소득층이기 때문에 이자부담이 24조9000억원 늘어난다.

7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출금리 상승폭에 따르면 대출금리 3%포인트 인상시 중·저소득층 이자 부담은 14조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로 보면 이자 부담이 39조1000억원이 증가한다. 고소득층은 24조9000억원 늘어난다.

모든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금리 변동폭이 동일하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가계별로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계산한 것이다.

기준금리가 작년 8월부터 올 8월까지 2%포인트 인상된데 이어 앞으로도 1%포인트 이상 더 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대출금리 3%포인트 상승은 현실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이미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를 보면 8월중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4.76%로 작년말(2.79%) 대비 1.97%포인트 상승했다.

소득수준별 가계 이자부담 변동규모를 보면 중·저소득층 이자 부담은 금리 1%포인트 인상시 4조7000억원, 2%포인트 인상시 9조5000억원, 3%포인트 인상시 14조2000억원 증가한다.

자영업자의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변동 규모는 금리 0.25%포인트 인상시 1조7000억원, 0.5%포인트 인상시 3조4000억원, 금리 1%포인트 인상시 6조8000억원 증가한다.

장혜영 의원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과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