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지율 하락·반등 갈림길..레임덕과 마이티덕 사이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역대 대통령 지지율이 우하향하는 패턴을 문재인 대통령 역시 뒤따르고 있다. ‘지지율에 일희일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마음가짐이라고는 하지만 최소한의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빠르게 다음 권력으로 민심 이반 가속화가 빨라질 수 있다. 역대 어느 정부든 지지율 반등을 위한 묘수를 고민했지만 뚜렷하게 효과를 보기는 어려웠다.

(자료=리얼미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7일 집계한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13~15일. 성인 1510명 대상)에 따르면 부정평가와 긍정평가가 엇갈리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했다. 20일 발표한 YTN 의뢰 조사(13~17일. 성인 2516명 대상)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발견됐다. 5월 중순께 60%가 넘는 지지율을 확보했지만 7월3주차에 45% 무너지는 등 빠르게 주저앉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의 조사도 유사하다. 지난 5월1주차에 71%까지 올랐던 문 대통령 지지율은 빠르게 가라앉아 지난 17일(14~16일. 성일 1001명 대상) 발표 결과 46%까지 떨어졌다. 부정평가 43%보다 앞서 있어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곧 역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추세가 심상치 않은 것은 문재인 정부 가운데 가장 위기 상황이었던 지난해 10월 ‘조국 사태’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는 데 있다. 당시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자진 사퇴를 택하면서 지지율 하락세는 막아세웠지만 지금은 형편이 더욱 어렵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을 떠받치고 있던 핵심 세력인 ‘30대’와 ‘여성’들의 이탈이 심각하다. 부동산 문제가 집을 구하고자 하는 30대들의 마음을 멀어지게 했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 의혹이 여성들을 돌려세웠다. ‘조국 사태’ 때처럼 인사 카드로 지지율 반등을 꾀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기 4년차를 접어들면서 한보그룹 등 대기업들의 부도로 지지율이 10%대까지 급락했다. 이 때 김 전 대통령이 활용한 카드가 ‘인사 교체’였다. 고건 국무총리를 필두로 강경식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과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새롭게 임명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렸다. 그러나 아들 김현철씨가 구속되고 IMF 사태에 이르면서 김 전 대통령은 한 자릿수 지지율로 퇴장했다.

문 대통령이 가장 참조할 만한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다. 참여정부 역시 임기말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끝모를 추락을 겪었다. 노 전 대통령이 활용했던 카드는 ‘대연정’ 제안이었다. 당시 제 1당이던 한나라당에 총리 지명권과 내각 구성권 등을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지만 여당에서도 반대에 부딪히며 지지율 반등에는 실패했다.

(자료=한국갤럽)

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연이어 부동산 해법을 들고 나오는 것도 참여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부동산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밀리기 시작하면 사실상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라는 절실함이 감지된다. 문 대통령은 20일 ‘그린벨트 해제’ 해법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기미가 보이자 발빠르게 ‘보존’을 택하는 등 상황 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참고할 만한 선례를 남기기도 했다. 뚜렷한 상승세 없이 지속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던 김 전 대통령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시키면서 지지율 반등에 가장 효과적으로 성공했다. 남북 관계는 물론, 북미 관계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문 대통령이 임기 말 남북 관계에 물꼬를 틀 수 있다면 떨어지는 지지율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지지율 반등에 끝내 실패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이르게 ‘국회의 시간’이 열릴 수 있다.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 윤석열 검찰총장 등 차기 권력을 향하는 민심이 벌써부터 발빠르게 헤쳐 모이는 중이다. 당청이 그린벨트 해체에 대한 논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인데도 이 의원과 이 지사, 추미애 법무장관 등이 앞다퉈 소신 발표에 나서고 있다.

여당 내에 강력한 차기 주자가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로 자신의 입지를 넓힌 예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이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 레임덕에 빠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이 차기 유력 대선 주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막히면서 국정 운영 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하기도 했다.

한편 본문에 언급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