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임대차 계약 기간 연장 반대…임대차3법은 개선안 모색”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임대차 계약 기간을 현행 ‘2+2년’에서 ‘2+2+2년’이나 ‘3+3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왼쪽)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임대차 계약 기간을 늘릴 경우 “매물 축소 등의 부작용이 더욱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임대차 갱신 계약 외에 신규 계약에서도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임대주택공급 축소 등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시행 2년이 다가오는 ‘임대차 3법’에 관해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으나 직접적 가격 규제 정책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도입되다 보니 전셋값 상승, 시장 왜곡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했다”며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임대차 3법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2년)을 부여하고 전월세상한제(기존 임대료 5% 이내)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