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와 공동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 공모한 결과 세종 7개, 부산 11개 등 총 18개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시범계획에 담긴 핵심 서비스를 규제의 제약 없이 실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 18개에 올해 실증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 2억~3억원을 지원하고, 후속 평가를 거쳐 우수 사업 두세 개를 뽑아 내년부터 규제 특례와 실증비용 5억~10억원 안팎을 지원한다.
분야별로 보면 세종에선 헬스케어 2개, 생활·안전 2개, 모빌리티 1개 등이 각각 선정됐다. 부산에선 헬스케어 5개, 로봇 3개, 안전 1개 등이 각각 뽑혔다. 이들 사업 가운데 경로당 내 어르신의 자가 건강관리를 돕는 시니어 맞춤형 헬스케어 플랫폼, 병원 내 신체 약자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송로봇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가 많았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46개사 가운데 지역 기업이 26개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전망했다.
아울러 정부는 선정된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별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규제·특허 등 전문적 검토·지원을 위한 법률 자문기관을 두는 등 사업 관리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스마트시티를 혁신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 사업을 통해 국가 시범도시를 비롯한 국내 도시들이 기업엔 ‘4차 산업혁명의 터전’이, 시민에겐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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