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부활?…일선 경찰서 `마일리지`로 성과평가 논란

서울 성동경찰서가 시행 중인 ‘마일리지’ 제도 점수표. (사진=익명 제보자 제공)

[이데일리 신민준 정병묵 기자] 서울 시내 한 일선 경찰서에서 소속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업무 성과를 점수화한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 중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관들이 성과를 좇다보면 시민 치안은 뒷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경찰서는 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 9곳에서 지역 마일리지 제도를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범인 검거 △범죄 예방 △내부역량제고 △보호조치 등으로 분야를 나눈 뒤 배점을 통해 팀별로 종합적인 점수를 평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내부에서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마일리지 제도가 경쟁심을 유발해 시민 치안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매달 팀별 점수가 공개되다 보니 경찰관들은 마일리지 획득에 몰입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마일리지가 승진 등 인사 평가뿐 아니라 성과금, 보너스 등 금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검거 점수를 얻기 위해 생계형 범죄나 폐지줍는 노인 등 노약자나 청소년들에게 훈방·계도가 아닌 검거 위주로 신고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별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해 업무 외 피로도가 높다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찰의 성과주의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재임하던 2010~2012년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일선 경찰들은 경찰서별로 실시되는 성과 평가가 실적 압박과 무리한 입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실제 조 전 청장 재임 당시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일이 발생했다. 당시 A경위 등은 실적 점수가 높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강력팀 사무실과 경찰서로 연행하는 호송차량 안에서 피의자 22명을 구타해 문제가 됐다.

그러나 해당 경찰서는 주민 치안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일선 파출소와 지구대에 꼭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범인 검거 등을 통해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는 본서와 달리 방범진단·순찰 등 열심히 해도 티가 잘 나지 않는 업무가 많은 파출소와 지구대에 업무 성과를 판단할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그간 파출소·지구대에서 막연하게 잘 한다, 못 한다 식의 인상평가만 있다 보니 예방 활동이 미진했던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처음 시도하는 제도라 일부 불만이 있다는 점은 알지만 시행 후 순찰을 더 나가게 되고 주민들을 더 많이 만나게 돼서 좋다는 반응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느끼는 치안서비스 질의 향상”이라며 “내달쯤 그간 제도 시행 성과 분석을 통해 부족한 점은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