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별연구원(KDI)은 오는 16일 ‘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의 정책대응’에 대한 현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
미국은 40년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직면하면서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4일(현지시간)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발표하고 0.25~0.5%인 정책금리를 0.75~1.0%로 0.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2000년 5월 이후 22년만의 최대 인상 폭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연준은 정책금리 인상을 몇 차례 더 앞두고 있다. 지난 3월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리고, 올해 남은 6번의 회의마다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을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6·7월에 기준금리를 각각 0.5%씩 인상하고, 내년 말까지 3.25%까지 도달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긴축으로 세계 금융·외환시장의 동조성이 높아지며 우리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위험 요인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의주시하고, 필요 시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장안정조치를 가동할 방침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팔라지며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고민도 커졌다. 시장 안팎에서는 미국과의 금리 역전을 막고 5%에 육박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비하기 위해 한은이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 ING는 한은이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1.5%인 기준금리를 5·7 ·12월 정기회의에서 각각 0.25%포인트씩 상향 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무라증권도 한은이 5월과 7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1일 보고서를 통해 “한은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고 거리두기 해제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5월과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외여건을 고려하면 국내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차주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 분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를 따라갈 경우 기준금리가 2.86%까지 오르면서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40조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
보고서는 “향후 미국의 기준금리가 2.33%까지 인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25%로 유지할 경우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는 1.08%포인트까지 벌어져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며 “적정 수준의 기준금리 차이인 0.53%포인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최소 1.61%포인트 인상해 2.86%까지 올려야 한다”고 추산했다. 다만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86%까지 인상될 경우 가계대출 금리가 1.90%포인트 상승하면서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은 40조3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면서 “금융 부채가 있는 가구는 이자 부담이 연간 345만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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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월)
08:00 한국은행 총재 조찬 간담회(장관·1차관, 비공개)
10:00 국회 본회의(장관, 국회)
14:30 소상공인 현장방문 및 간담회(장관·2차관,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17일(화)
08:00 국무회의(주재)(장관, 서울청사)
08:30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주재)(장관, 서울청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1차관·2차관, 국회)
14: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차관, 국회)
16:00 재정·공공 현안 점검회의(주재)(2차관, 세종청사)
△18일(수)
14:00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장관, 중소기업중앙회)
17: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1차관·2차관, 국회)
△19일(목)
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
△20일(금)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주재)(1차관, 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
◇보도계획
△16일(월)
09:30 부총리-한은 총재 간담회
12:00 KDI 현안 분석 ‘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의 정책대응’
16:00 부총리 소상공인 현장방문 및 간담회
△17일(화)
14:00 KIEP, 2022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
△18일(수)
10:00 KIEP, 위안화 국제화 추진과 시사점
12:00 KDI 경제전망(2022. 상반기)
12:00 통계청, 2022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
14:00 추경호 부총리,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14:00 KIEP,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아프리카·중동 식량 안보 위기와 전망
△19일(목)
10:00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5월호) 발간
12:00 통계청·기재부, 2022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14:00 KIEP,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20일(금)
08:30 제1차 비상경제 차관회의
10:00 제32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 결과
14:00 2022년 KIEP, 필리핀 대선 결과 평가와 주요 정책 방향 전망
14:00 국세청,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톱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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