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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잠옷 차림으로 국회의사당 단지 내로 진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출입목적을 묻는 국회 경비 담당 경찰관에게 A씨는 “임영웅씨를 만나러 가야 한다”고 답한 뒤 제지를 당했다. A씨는 경찰관을 향해 욕설하고 머리채를 붙잡고 발로 손등을 밟는 등 폭행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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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가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과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양극성 정동장애는 기분장애의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로 흔히 조울증이라고 표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