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도권 토지보상금 38조…집값 자극할 핵폭탄급"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 들어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는 서울에 ‘핵폭탄급’ 복병이 등장할 예정이어서 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만 38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토지 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오는 4월 총선에서 가시화할 것으로 보이는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까지 합세하면 땅값이 들썩이며 집값을 자극하는 ‘불의 고리’가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토지정보업체 신태수 지존 대표 인터뷰

◇전국 토지보상금 45조…수도권 80% 집중

신태수 지존 대표는 지난 1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올해 3기 신도시와 GTX 등 각종 개발 사업이 집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땅값이 출렁일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수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은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와 시중 100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과 집값을 자극할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지존은 전국의 토지 개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민간 정보업체다. 지존이 자체적으로 추산한 올해 전국 토지보상금 규모는 모두 45조원이다. 이중 수도권에만 80%인 38조원 가량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사업이 예정대로 집행된다면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시작하면서 2009년에 34조8554억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린 이후 최대 규모다.

신 대표는 “올해 수도권 토지 보상의 ‘핵’은 3기 신도시”라며 “서울 주택 시장이 공급 부족 우려로 불안정한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공급 계획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보상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관측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남양주 왕숙1·2, 과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 5곳의 3기 신도시를 선정했다. 지존 추산 결과 이들 지역의 보상액을 다 합치면 23조원을 훌쩍 넘는다. 신 대표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올해 남양주 왕숙, 과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가 토지 보상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지구는 연말까지 보상 공고를 하고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강을 사이로 마주하고 있는 경기 고양과 김포에서 2조원에 육박하는 토지 보상금이 풀리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으로 꼽았다. 신 대표는 “2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에 내년에는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지구가 토지보상을 앞두고 있어 인접 지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양에서는 ‘일산테크노밸리’와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이 상반기부터 약 1조원으로 추산되는 토지보상을 시작한다. 김포에서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상반기부터 약 7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토지 보상을 시작한다.

특히 경기도 안산과 서울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 개통 호재로 집값이 꿈틀거리고 있는 광명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곳의 사업지구에서 올 상반기부터 1조원으로 추산되는 토지보상이 시작되는 것.

신 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지난 2015년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무산된 후 광명에서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신안산선 개통 호재와 1조원에 달하는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재유입될 경우 집값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도심 내 5000여억 ‘공원 토지보상’ 풀려

토지보상금은 대체로 인근 토지나 부동산으로 재투자되는 특성을 지닌다. 토지 보상을 받으면 지방세 특례에 따라 1년 이내(농지는 2년 이내) 인근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이 같은 특성에 보상금이 풀리면 일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며 집값을 들썩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신 대표는 “정부는 현금을 주는 대신 사업지구 내 토지를 주는 대토(代土)보상과 대토보상리츠(대토보상 후 부동산개발 리츠에 출자) 등을 확대할 방침이지만 유동성을 누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대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추가 유인책이 더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실효제)’를 앞두고 막대한 공원 토지보상이 도심내에서 이뤄진다. 일몰제란 장기간 사업이 집행되지 않는 도시공원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원시설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신 대표는 “올해 서울 내 도시공원 보상액 규모만 5000여억원에 달한다”며 “이 금액이 다시 주택시장에 유입된다면 둔화세를 보이는 서울 집값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1964년 충남 당진 △1996~1998년 부동산(경매) 전문기자 △1999~2002년 엠테크 대표이사 △1999~2002년 경매아카데미 원장 △1999~2002년 경매뱅크 발행인 △2000~2001년 RIB 대표이사 △2000~2001년 명지대 투자정보대학원 겸임교수 △2007년~2009년 에스티에스투자자문 대표 △2009년~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