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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초중반 나이에 생애 최고소득을 올리고 세금과 연금도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40대 양질의 상용직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어 정부 재정과 가계살림에 위험요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16세때 3215만원 적자 최대…28~58세 흑자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생애주기적자는 연령증가에 따라 ‘적자→흑자→적자’ 순서의 3단계로 구조로 16세에 3215만원으로 최대 적자를 나타냈다. 적자는 27세까지 이어지다 28세부터 흑자 인생에 진입해 45세에 흑자 규모가 1484만원에 이른다. 1인당 노동소득은 45세에 3354만원으로 최대이고 소비는 1870만원 정도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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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연금 등 공공이전은 15~64세 노동연령층이 받는 돈보다 내는 돈이 많은 순유출을 보였고, 14세 이하 유년층과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순유입으로 돌아갔다.
2017년 노동연령층이 낸 세금은 전년(112조7000억원)보다 11.1%(12조5000억원) 증가한 125조2000억원이다. 이 중 60조7000억원은 유년층에, 64조5000억원은 노년층에 각각 재배분됐다. 유년층과 노년층 재배분 규모는 전년보다 각각 4.7%(2조7000억원), 17.7%(9조7000억원) 늘었다.
◇ 45세 노동소득 절정기…세금·연금 지출도 가장 많아
유년층은 주로 교육부문에서 공공이전을 받았고, 노년층은 주로 보건, 연금, 사회보호부문에서 공공이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공공이전을 통해 순유입되는 돈은 유년층은 8세(1326만원), 노년층은 85세 이상(1493만원)에 가장 많았다. 순유출되는 돈은 45세(711만원)에 가장 많았다.
2017년 정부가 제공하는 보건의료 비용인 공공보건소비는 69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7% 늘었다. 노년층의 공공보건소비는 전체 공공보건소비의 40.6%를 차지했다. 공공교육소비는 59조3000억원으로 4.4% 늘었다. 유년층이 39조8000억원으로 5.9%, 노동연령층이 19조5000억원으로 1.3% 각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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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생애주기적자 총량값은 전년대비 7.1% 증가된 118조2000억원이었다. 소비는 전년대비 4.9% 증가한 999조2000억원, 노동소득은 전년대비 4.6% 증가한 881조원으로 소비 증가폭이 노동소득 증가폭보다 커 생애주기적자 규모가 증가했다. 통계청은 “노동소득 881조원 중에서 대부분은 임금소득이 차지했다”면서 “1인당 임금소득이 높은 연령대는 40대, 자영자 노동소득이 높은 연령대는 50대였다”고 설명했다.
◇ 코로나19 여파, 40대 양질의 상용직 일자리 위기
생애 노동소득이 정점인 40대는 경제의 ‘허리’로 불리며 정부 재정과 가계 살림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최근 양질의 일자리인 상용직에서 고용 불안이 감지되고 있다. 40대 노동연령층의 고용위기는 잉여 자원이 유년층이나 노년층에 이전되는 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9월 이후 상용직 취업자 수의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고, 10월에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2월(-5만6000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1만4000명 증가를 기록했다.올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주로 청년층(15~29세)에서 상용직 고용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최근에는 30~40대까지 부진한 모습이다. 40대 상용직은 3월 20만1000명 증가한 이후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돼 10월에는 5만명 감소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2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최근의 상용직 고용 부진은 코로나19 재확산 등 위기가 장기화되며 일시휴직자의 복직 지연, 신규 채용 부진,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30~40대 상용직의 고용 부진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상용직 일자리 감소는 경제 전반의 중장기적 일자리 창출 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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