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창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CRMA는 친환경 전환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의 역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배터리 관련 전략 광물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구리, 천연흑연”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역내 이 같은 전략 원자재 연간 소비량의 추출(10%), 가공(40%), 재활용(15%) 관련 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30년까지 EU 연간 소비량의 65% 이상을 하나의 제 3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수입 다변화도 추진한다.
NZIA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 산업에 대한 규제 간소화 및 기술개발 지원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EU 역내 생산능력 확대 목표. 태양광, 풍력, 배터리, 히트펌프·지열에너지, 수전해장치, 바이오메탄, 탄소포집·저장(CCS), 그리드 기술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데 역시 2030년까지 역내 수요의 최소 40% 이상 자체 생산능력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그는 “대표적으로 2030년까지 태양광(30GW), 풍력(36GW), 히트펌프(31GW), 배터리(550GWh), 수전해장치(100GW) 생산능력을 확보하려 한다”며 “배터리 기준 550GWh 규모는 역내 수요의 90%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발표된 두 법안은 초안으로 구체적인 지원책(보조금, 할당예산 등)과 강제요건(벌금, 의무부과 등)은 아직 포함돼 있지 않다. 초안 발표 이후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협의 등 입법과정에 약 1~2년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 연구원은 “다만 향후 법안 구체 과정 속에서 관련된 국내 배터리 밸류체인 수혜 기대감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먼저 밸류체인상 직접적 수혜는 광물, 리사이클(CRMA)과 배터리(NZIA) 업체가 예상된다. 간접적 수혜는 광물관련소재(양극재,동박) 업체로 판단했다.
전 연구원은 “법안을 통해 강조한 바, 업스트림을 중심으로 한 역내 배터리 밸류체인 구축이 핵심이 될 전망”이라며 “업스트림(광물)과 다운스트림(배터리) 현지 조달은 효율적인 밸류체인 구축 위해, 또 미드스트림(광물관련소재) 또한 현지 조달 필요로 연결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양극재(리튬·니켈·코발트·망간)와 동박(구리)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며 “결국 광물부터 소재를 거쳐 배터리로 이어지는 전 밸류체인 모두 유럽 내 구축이 필요하며, 선제적인 현지 진출 업체에 EU 차원의 중장기적지원 및 혜택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전 연구원은 “국내 업체 입장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같이 다소 공격적인 수준의 중국 차별조항은 없었으나, 국내 업체와 유럽 현지업체와의 차별조항 또한 없다”면서 “현지 시장 선점과 입증된 양산 역량을 갖춘 국내 배터리 밸류체인에 기회가 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특히, 유럽 현지 진출(계획)한 폐배터리 리사이클과 배터리 셀 업체들 중심으로 수혜가 예상된다”며 “이후 양극재와 동박 업체로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