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민간 전문가 초안 작성 막바지…어떤 게 담길까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초안 작성에 들어갔다. 하지만 국회 특위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할 구체적 수치를 보고서에 담지 말 것을 주문해 기대를 모은 구체적인 보험료율 인상안이나 소득대체율 등은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전문가 의견이 제시되더라도 큰 의미가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등에 따르면 전문가들의 의견이 담긴 국민연금 개혁 초안이 막바지 정리작업에 들어갔다. 자문위는 연금개혁 방향의 대안을 단수 또는 복수안으로 마련해 특위에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기간 내에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논의된 사안을 정리해 제출키로 한 것이다. 이후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김용하(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공동자문위원장이 기본적인 표현과 문구 등을 가다듬어 빠르면 27일에 국회 특위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관심은 어떤 내용이 담길까다. 당초 자문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명의 연금 전문가들로 구성해 △연금 재정안정 △공적연금 소득보장 강화 △공적 연금 구조 개혁 △연금제도 전반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8일 여야 간사는 국회에선 구조개혁을 정부에서 모수개혁을 담당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결국 더 내고 더 받을까, 그대로 내고 덜 받을까에 대한 고민은 정부의 숙제로 남은 상태다. 이 때문에 논란이 됐떤 보험료율 12~15% 인상안에대한 언급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득대체율을 40%로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냐, 단계적으로 50%까지 올릴 것이냐, 아니면 중재안인 45%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개별 주장 그대로를 담아 전달하기로 했다.

결국 국회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 특히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가 4.5%씩 부담하고 있다. 사업주는 별도로 직원 월급의 8.34%를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는데, 자문위 내에선 이 중 3~4%를 떼어내 공적 기관에 운용을 맡기고 퇴직하면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상태다. 국민연금처럼 누적 수익률이 6% 정도만 돼도 은퇴 이후 소득 대체율이 15% 정도 되는데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오르지 않아 사회적 저항을 극복할 대안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가입연령을 6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전문가들이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외키로 하면서 연금 개혁 논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회적 파급력은 크지 않을 거라는 게 중론이다. 국민연금 한 전문가는 “이미 국민의 힘은 당대표 선출에 관심이 쏠려 있고 민주당도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관심이 가 있어 연금개혁엔 별로 관심이 없다”며 “결국 자문위가 결과를 내도 아무것도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씁쓸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