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원규모가 커질수록 국가채무가 늘어나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 손실보상 대상 등을 놓고 이견도 큰 상황이다. 야당은 선거를 앞두고 나랏돈을 뿌리는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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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청은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 제출, 18일 본회의 추경 처리, 이달 말 집행 등의 일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4차 지원금은 ‘더 두텁고’, ‘더 넓고’, ‘더 빠르게’라는 기조 아래 편성됐다. 앞서 정부는 3차 지원금 당시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에는 최대 650만원(지원금+전기요금)까지 지원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에서 “올 1월 한 달 동안 계속 영업 금지였던 업종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드린다”며 “전기료 지원까지 감안하면 60만~150만원까지 추가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대상도 확대됐다. 이낙연 대표는 “(지급 대상이) 200만명 추가되는 것”이라며 총 600만명 가량 지원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지원 대상에 노점상 4만여곳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사업체도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 지급대상 소상공인 기준도 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모의 실직과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도 지급한다.
아울러 여당은 이달 중에 손실보상법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등 손실보상 법제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앞서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 시행 시기는 ‘공포 후 3개월’로 정했다. 법안이 3월에 국회를 통과하면 7월에 시행될 수 있는 셈이다.
법안에 따르면 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했다.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인 이외 대상에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대상, 기준, 규모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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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늘릴수록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 지난해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2000억원에서 올해 956조원, 2022년에 1070조 3000억원으로 불어난다.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위로금까지 지급하면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에 육박하거나 넘어서게 된다.
손실보상제를 놓고는 소급적용 여부, 적용 대상 등이 쟁점이다. 정부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며 손실을 입은 곳으로 적용 대상도 한정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생계난에 처한 자영업자들은 반대 의견을 냈다. 김종민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실행위원은 통화에서 “소급적용 내용이 포함되고, 상시 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업종도 지원을 받게 대상을 확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반발도 변수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식 포퓰리즘 완성단계”라고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선거 때 일반 국민은 10만원만 돈을 나눠줘도 구속되는데,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국채를 발행해 나랏돈을 20조씩 돌려도 괜찮은 건가”라며 “철저하게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코로나 피해 계층에 지원이 불가피하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계속 지급한다고 해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국가 경쟁력을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당장의 표만 노린 퍼주기식 재정 포퓰리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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