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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원어민 강사로 3년 동안 일한 적이 있다는 미국인 A씨는 “한국 생활을 하면서 주변 유학생이나 외국인들이 마약을 흡입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경찰이 버닝썬 등 유명 클럽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마약 관련 의혹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지만 여전히 인터넷 사이트와 일부 클럽은 물론 병원에서도 마약 유통과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 한국, 2016년 마약 청정국 지위 상실
한국은 현재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국제연합(UN)이 인정하는 마약 청정국의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UN은 국민 10만명당 마약류 사범 20명 미만인 국가만을 마약 청청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국의 마약사범은 1만4214명에 이르렀다. 국민 10만명당 마약사범이 28명 꼴로 이미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했다. 이후에도 △2017년 1만 4123명 △2018년 1만 2613명으로 UN의 마약 청정국 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이나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마약을 구하는 일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전했다. 한국에서 원어민 강사를 2년간 하다가 미국으로 돌아간 B씨는 “한국에서 필로폰이나 대마는 일반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검색되지 않고 특정 환경의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만 접속되는 웹사이트인 다크웹을 통해 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면 특정 장소에 마약을 떨어뜨리고 가기도 하고 심지어 마약판매상 집에 가서 사오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대마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캐나다인 C씨는 “한국 공항의 경우 미국과 달리 입국 수속할 때 엑스레이 스캔을 하지 않는다”며 “속옷 속에 대마를 넣어 가지고 들어오면 걸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SNS에서도 마약 판매 글 쉽게 발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여전히 마약을 판매하는 글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트위터에 주사기를 통해 투약하는 필로폰을 의미하는 `작대기`나 질 좋은 필로폰을 뜻하는 `아이스`와 같은 단어만 검색해도 판매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의료계에서도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의료용 마약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 병원 마취과에서 근무하는 한 간호사는 “모르핀 대신 수액을 주사한 뒤 모르핀을 챙겨가기가 사실 어렵지 않다”며 “이런 문제 생기면 병원의 이미지가 망가진다며 해당 의료인만 자른 뒤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전했다.
의사나 간호사 등 일부 의료인의 허위 처방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경찰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서울 소재 병·의원에서 환자 등 수십 명의 개인정보를 획득해 수면제 일종인 스틸녹스 1만 7000여정을 처방받아 상습 복용한 혐의로 간호조무사 A(36)씨를 구속했다. 미국인 C씨는 “한국은 미국과는 달리 마약 효과가 있는 공황장애약을 처방받기 쉽다”며 “불안감을 위장해 약을 처방받은 뒤 파는 사람도 본 적 있다”고 털어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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