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자녀가구 셋째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종합)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내년부터는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의 국가장학금 혜택이 늘어난다.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한 것.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지원액도 내년부터 1인당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자료=교육부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3일 발표했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3조 8788억원으로 작년(3조8945억원)과 비슷하다. 학생 자연 감소분에 따라 예산이 소폭 줄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다자녀 장학금의 혜택을 확대한다. 셋째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을 하겠다는 것. 다자녀 장학금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장학 정책으로 2014년부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소득구간별로 연간 450만원~520만원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 소득 8구간까지만 다자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9~10구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차상위 계층 가구의 국가장학금 지원액도 늘어난다. 올해까지는 1인당 연간 5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700만원으로 인상된다. 최우성 대학재정장학과장은 “다자녀 장학금의 경우 대학별로 등록금 액수가 다르더라도 소득 8구간 이하이면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실직·폐업 가구는 올해부터 등록금의 10% 수준에서 국가장학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학생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이번 신학기부터 추가 지원을 시행한다.

2021 국가장학금 사업별 지원 규모(자료: 교육부)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예산은 3579억원으로 약 12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근로 장학생들의 재택근무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예산 378억원을 별도로 책정, 약 4400명의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저소득층 학생 중 우수 고교생에게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학사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3조 8788억원으로 총 115만명의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대학을 통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은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등록금을 0.1%라도 올린 대학은 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학사구조조정을 통해 평균 등록금이 인상된 대학은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학사개편을 통해 인문계열 정원을 줄이고 공학계열을 늘릴 경우 등록금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런 점을 감안, 참여 기회를 차단하지 않겠다는 것.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이날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29일 마감한 1차 신청기간을 놓친 신입생과 재학생도 이번 2차 신청 기간을 활용하면 된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을 통해 마감 날인 3월 16일 18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장학금 신청 뒤에는 소득산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가구원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대학생 가구가 실질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