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F10th] 임을출 "북한 개방하면 中에 유리…韓 준비 서둘러야"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북한 개방을 대비해 한국 기업들이 보다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김겨레 기자).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북한시장이 개방되면 지금으로선 중국이 가장 유리하다. 반면 한국은 북한 경제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부족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 경제협력을 향한 막연한 ‘장밋빛 전망’에 제동을 걸며 이 같이 말했다.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격이란 지적이다. 임 교수는 12~13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서 여는 ‘제10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해 남북 경제협력의 이상과 현실에 대해 이야기한다.

임 교수는 “중국은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에 한국은 끌고 가지 못해도 북한은 편입시키고 싶어한다”며 “북한과 교역을 가장 많이 한 대상도 중국이기 때문에 정보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통일이 되거나 남북이 경제협력을 하려는 데 북한의 자산과 인프라가 중국 소유라면 한국에는 엄청난 위기”라며 한국이 남북경협을 보다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이 외국자본 도입을 경계하고 있어 한국에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교수는 “북한의 경제발전 5개년(2016~2020) 전략을 보면 ‘중국 의존 일변도’에서 벗어나자는 언급이 있다”며 “개방 초기에는 중국이 유리할 수 있지만 북한은 한 나라에 의존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자력갱생을 중요시하는 성향이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이 지속되면 북한은 중국에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올해 안에 어떻게든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정치적 리스크의 직격탄을 그대로 맞은 개성공단 사례를 학습한 기업들이 북한 진출을 꺼릴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임 교수는 “핵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일단 재개하면 다시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며 “힘들지만 핵 합의를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경협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현 정부가 성과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남북경협을 한국 경제에 ‘절박한 문제’라고 표현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있는 한 계속할 것”이라며 “한국 기업에 엄청난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진출은 비용절감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와 유럽까지 이어지는 동북아 경제모델을 만들 수 있어 한국 제조업이 부활할 수 있는 기회”란 점을 강조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30년 가까이 북한을 연구해온 학자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내 북한개발국제협력센터를 이끌고 있으며,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코트라 등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2013년 북한 연구자로는 처음으로 세계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에 등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