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전력수요 3배…한전 독점체제로 감당 못해"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시장을 점차 개방해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응해가야 한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6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력 수요는 해마다 늘어 2050년에는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전 1개사의 독점체제로는 도저히 감당 못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2050 탄소중립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50년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는 1165.4~1215.3TWh(테라와트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비롯해 수송, 산업, 건물 등 전반에 걸쳐 전력 수요가 늘어 2018년 대비 3배 이상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다.

박 교수는 “원자력 비중을 무작정 높일 수 없는 상황에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전력 수요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필수적”이라면서 “늘어난 재생에너지로 전력 간헐성과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이에 맞춘 수요관리를 위해 한전 독점이 아닌, 발전사업자와 전력 수요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전력구매계약(PPA)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맡았던 박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전력 판매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내용의 ‘전력시장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민영화 논란이 불거지며 큰 파장을 불러왔다. 전력 판매 시장을 다수가 참여하는 경쟁구조를 만드는 것이 전력시장 민영화를 의미한다는 이유에서다.

박 교수는 “민영화의 ‘민’자도 꺼넨 적 없다”며 펄쩍 뛰었다. 그는 “전력시장의 독점체제 완화로 다양한 전기요금 가격구조를 만들어 효과적으로 수요를 관리하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하려는 취지”라며 “이미 선진국들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아무 일 없다는 듯 전기요금을 동결해 한전이 7조8000억원의 사상 최대 적자를 냈다”며 “한전의 경영실패는 주주가, 정책 실패는 국가가 책임지는데, 공공요금 원가 상승은 국민들이 일부 분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다양한 에너지 서비스기업들이 탄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전력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다. 박 교수는 “전력시장에 진입 장벽을 없애고, 원가에 기반한 요금 부과가 이뤄지면 외국처럼 전력 소비 컨설팅 등 다양한 에너지 서비스 기업이 생겨날 것”이라며 “벤처 활성화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현 전력산업 구조에 대해 “매우 후진적”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4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가 중단된 뒤 발전부문만 형식적으로 분리되고 수송, 판매 시장은 한전이 독점하는 매우 기형적인 모습이 18년째 지속하고 있다”며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형태가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