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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은 다음해 총선에서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기 위한 포석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의 과반 의석 확보 수단이라는 게 한국당 주장이다. 반면 정의당은 한국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막기 위해 민의를 역행하면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제1야당 대리 협박에 심취”
28일 한국당이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에 전면 등원하기로 결정하고 본회의에 참석하는 등 6월 임시국회가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지만 한국당과 정의당의 상호 비판은 계속됐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야당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그저 집권여당의 용병 정치를 자처하고 있다”며 “제1야당을 향한 대리 협박에 심취해 있다”고 날을 세웠다.
심 의원이 27일 “정개특위는 원래 선거 사안을 다 처리할 때까지 거의 자동 연장되어왔고, 또 처음에 정개특위를 만들 때도 그렇게 약속이 됐던 사안인데 지금 한국당이 그렇게 못 하겠다는 것. 연장이 안 되고 종료가 된다고 하면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의결할 생각”이라고 말한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한국당은 이런 상황에서 정개특위와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직에 대해 민주당·한국당 간 배분을 특위의 활동 시한 연장 선제조건으로 주장했고, 결국 관철했다.
이에 두 특위 활동 시한은 오는 30일에서 8월 31일까지로 연장됐고 두 특위 위원장 중 하나를 민주당이 우선 선택하고 나머지 몫을 한국당이 가져가기로 했다. 자연스레 심 의원의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박탈하게 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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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20석 이상의 교섭단체 3당인 민주당과 한국당·바른미래당이 이같은 내용에 합의하자 정의당은 강력 반발했다. 앞서 지난해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당시에는 정의당이 민주평화당과 함께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확보할 수 있었다.
비교섭단체에는 상임위원회와 특위 위원장을 배분하지 않는 게 그동안 이어져 온 국회 관례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정개·사개특위 관련 협상 결과에 대해 “정의당은 비교섭단체이고 사실상 이것이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아쉬움은 있겠지만 국회 전체 질서에 따라줄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합의와 나 원내대표 발언에 대한 정의당의 성토는 종일 이어졌다.
심상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를 집요하게 요구해왔다”며 “한국당 떼쓰기에 굴복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윤소하 원내대표 역시 교섭단체 간 합의 소식이 전해진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합의는 결과적으로, 한국당에 굴복해 심 의원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사전에 교감 내지는 논의도 없이 3당 교섭단체끼리 합의를 했다는 것은 배제의 정치고, 곧 배신의 정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알지도 못하면서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것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전매특허라는 점은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