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기구·기간 연장"…공공기관 경영평가 37년만 전면 개편

[이데일리 최훈길 원다연 기자] “8월 말까지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KG타워 이데일리 본사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방안’ 주제로 열린 좌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1984년에 경영평가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전면개편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기재부는 ‘경영평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8월에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전담기구 신설, 경영평가 기간 연장 등을 경영평가를 고도화·내실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데일리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하모니홀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방안’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최훈길(왼쪽부터) 이데일리 경제부 경제정책팀장, 박춘섭 공기업 경영평가단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전 공기업 평가단장)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날 좌담회는 열 감지기 설치, 손 소독제 비치, 좌담회 칸막이 설치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서는 평가지표·방식·조직을 전면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패널로 참석한 박춘섭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은 “앞으로의 경영평가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형태로 가야 한다”며 기관장 평가 신설을 제안했다. 최근 마사회 회장처럼 물의를 빚고 있는 기관장의 경우 전격 해임이 가능하도록 기관장 평가를 강화하자는 주문이다.

공공기관 성과급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박 단장은 “앞으로는 개인 성과급을 줄이면서 경영평가와 연계된 기관 성과급을 늘려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 책임성을 높이고 경영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개인 성과급과 기관 성과급이 50 대 50 안팎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땅 투기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처럼 기관 성과급이 없어져도 상당한 개인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경영평가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제기된다. 박 단장은 “현행 평가 기간(3개월)은 너무 빠듯하다”며 “3월부터 8~9월까지 6개월 정도로 평가 기간을 늘려 실효성 있는 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평가 기간을 연장하려면 6월까지로 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

경영평가 상시전담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은 유력하게 검토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오류가 발생하자, 상설 평가전담기관을 신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윤상 국장은 “지방공기업평가원 같은 별도의 평가전담 조직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영평가단은 제도개선 방안 초안을 마련한 뒤 8월에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전 공기업 경영평가단장)는 “감사원 감사에 위축될 게 아니라 이참에 경영평가 사전점검을 강화 등 관리 개선방안을 확실히 마련해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