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완화? 위기 때 부메랑"…美 회계학자의 일침

제이콥 솔 서던캘리포니아대 교수. (사진=김태형 기자)

[이데일리 김보겸 최훈길 기자] “경기가 어려울 때 기업 부담을 줄여준다며 회계 기준을 완화하면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지불해야 할 비용은 더 커집니다. 정말 기업 부담이 크다면 비용을 효율화할 방안을 찾아야지, 회계기준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회계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가’ 저자 제이콥 솔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교수는 회계기준을 강화하는 흐름이 기업 경영활동에 부담을 준다는 업계의 볼멘소리를 이처럼 일축했다. 한국회계연구원(KARI) 개원 기념 포럼 참석차 한국을 찾은 솔 교수는 이데일리와 만나 “역사적으로 (회계) 규제가 없어 생긴 문제가 더 많았다”고 강조하며 1920년 블랙 프라이데이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등 금융위기 등이 모두 회계 기준을 지키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솔 교수는 “리먼 사태 이후 미국은 회계부정에 강한 페널티를 적용해 왔다”며 “자본시장에서 보험조차 들지 못하게 하는 등 퇴출에 가까운 처벌이 이뤄졌고 이는 미국 증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특히 솔 교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공시 의무화와 관련한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기업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솔 교수는 “ESG 공시 의무화에 부담을 느끼는 건 미국도 마찬가지”라며 “비용은 다른 곳에서 줄일 수 있으며 만약 ESG 공시를 하지 못할 정도라면 사업 자체를 유지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회계 전반에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은행 대출 때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미국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지난달 16일 4000억원대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솔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미국 정부는 절대 제대로 된 회계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 바이든 정부에서는 실무진들이 회계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회계기준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국가의 흥망성쇠도, 민주주의도 결국은 회계에 달렸다’고 주장해온 솔 교수는 정부가 은퇴연령, 의료비 인플레 등 장기적이고 추상적 개념의 미래 부채를 현재에 반영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정치인들은 미래의 부담을 현재의 국가 재무제표에 넣는 것을 꺼리지만 그리스 부채 위기를 보라”며 “결국 국가에서 재정위기를 겪고 나면 미래 부채를 현 시점에 반영하는 것이 추후의 부담을 덜어내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제이콥 솔 서던캘리포니아대 교수 인터뷰에 배석해 통역을 한 박성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왼쪽·미국공인회계사)은 “회계가 국가든 기업이든 정말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도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해 회계기준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태형 기자)